호주 투데이
457 비자를 가진 임시 외국인기술자 유입 크게 제한
지난주(5월 8일 현재) 말콤 턴볼 연방수상은 이제껏 호주의 부족한 기술을 해외기술자들을 초청하여 보충하여 온 바 있는 457 비자제도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457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직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으며 염소 기르는 사람, 사슴 기르는 사람부터 골동품 상, 도살장, 구두 메이커, 각종 수산업 등 각 분야에 노동조합 간부도 27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651종에 직업이 허용되었던 이 제도를 216종으로 크게 제한하고 4년간 기간을 2년제로 줄여서 호주인 직종을 보호하려고 한다. “호주는 이민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호주인의 직종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콤 턴볼 수상은 말했다.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와 같은 “이민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도 없지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며 미국인의 직업을 빼앗아가는 외국인 고용인을 크게 줄이자(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Trump will use an executive order to cut back o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taking American jobs)”라는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콤 턴볼 수상은 “호주에 꼭 필요로 한 요리사, 간호사, 보건요원, 매카닉, 제관공 등은 제한없이 입국토록 하는 방법을 빠른 시일에 고안할 것이라고 했다. 왜 아직도 해외 기술자가 필요한지 신문의 보도한 내용을 소개 해 본다.
서남쪽 NSW주 리베리나(Riverina)는 광대한 농업지역으로 인구만 2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5명의 주의회 선거구를 가지고 있다. 무림비지(Murrumbidge) 강이 옆에 흐르고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하고 있는 광활하고 비옥한 지대이다. 근래 농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 이곳의 경기는 아주 좋다. 실업율은 3.3%이다. 경기 부상과 더불어 이곳에 농기구 제작소(엔진이어링회사)는 수요가 많아져 공장을 크게 확대하고 직원을 더 많이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엔진이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도면도 보고 약간의 수학의 기초가 필요하다. 중졸(고등학교 1년 정도) 졸업자들의 견습공 모집의 문제는 ‘1메타(Meter)는 몇 미리 메이터(mm)냐?’ 다음은 ‘철 1톤(Ton) 무게와 프라스틱 1,000kg의 무게는 어느 것이 무거우냐?’는 물음에 반수 이상이 대답을 못했다. 육각형과 팔각형 그리기도 마찬가지였다. 호주의 수학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회사는 할 수 없이 457 비자로 온 필리핀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457 비자 소유자는 가족도 데려오고 2년간 직장을 근무할 경우 호주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를 처음 시작한 수상은 전 노동당 여수상 줄리아 길라드로서 2012년 11월 24일부터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다른 형태로 임시로 해외 기술자들을 영입했던 일은 많았다.
2014년까지 457비자로 가장 많이 온 직종 5위까지 보면 제일 많은 직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9,111명(75% 인도인)이며, 둘째는 의사 4,364명에 이르고 있다. 농촌 지역에 무의촌에서 많은 활약을 한바 있다. 세 번째가 요리사로서 4,226명이 된다. 넷째가 사업 분석가 (Business and System Analysts) 3,941명, 카페 식당 멘니저(Cafe Restaurant mangers) 3,295명으로 가장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다. 근래 노동당 빌 쇼튼 당수가 457비자 때문에 많은 호주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니 없애라고 했다. 그는 특히 호주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맥도날드에도 457비자로 온 해외 청소년들이 285명이나 일하고 있고, 헝그리재크에도 70명, 켄터키프라이드치킨에도 88명이 일하고 있으니 이곳만이라도 호주 청소년들의 자리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에 현 정부는 457비자는 노동당시절에 만들었고 그 당시 빌쇼튼 당수가 장관(Employ minister)으로 일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노동당시절에 68,400명을 수용했지만 보수당에 경우 45,395명으로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말까지 꼭 필요한 간호사를 1,009명을 받았다 이 수는 노동당 시절보다 30%에 불과한 수(數)였다고 한다. 그런데 2016년 457 소유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 40%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임금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연 53,900불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어떤 기업은 영주권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돈을 받고 무자격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업들은 저임금으로 457 비자 소유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457 비자소유자는 81,298명이 된다. 이들은 나중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45세 미만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한해 만 비자 발행 수는 2만5천명이다. 이들 중에 시드니 3만2천282명, 멜본 1만7천800, 브리스번 5천948명, 애들라이드 1천665명, 퍼스 8천494명, 다윈 967명, 호바트 191명이며, 나머지는 농촌에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시 기술자 유입으로 워킹홀리데이 일군은 21만4천583명이다. 호주도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