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 / 뵈켄회르데 (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30 ~ 2019) 별세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 / 뵈켄회르데 (독: 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30년 9월 19일 ~ 2019년 2월 24일)는 독일의 헌법학자이다.
–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 / 뵈켄회르데 (Ernst-Wolfgang Böckenförde)
.출생: 1930년 9월 19일, 독일 카셀
.사망: 2019년 2월 24일, 독일 Au
.학력: 뮌스터 베스트팔렌 빌헬름 대학교 (1964년), 뮌헨 대학교 (1960년),
.직업: 헌법학자
독일 헌법학자이다.
1930년 카셀 출생해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 1961년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4년 뮌스터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했다.
1964-69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1969-1977년 빌레펠트대학 교수, 1977년부터 프라이부르크대학의 공법,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 담당 정교수를 역임했다.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이다.
“자유주의 세속 국가는 스스로 보증할 수 없는 전제조건들을 자양분으로 하여 존재한다”
(Der freiheitliche, säkularisierte Staat lebt von Voraussetzungen, die er selbst nicht garantieren kann.) _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푀르데
○ 생애 및 활동
독일의 카셀에서 태어나 1948년에 뮌스터 대학교에 입학해서 1956년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에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64년에는 뮌스터 대학교에서 정교수자격 논문이 통과되어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1969년부터 1977년까지는 빌레펠트 대학교 교수를, 1977년부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공법과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 담당 교수로 있었다.
1983년 12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냈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했으며, 2019년 2월 24일 별세했다.
주요 저서로는 『법률과 입법권』 (1958, 제2판 1981), 『통치영역에서의 조직권』 (1964), 『국가·사회·교회에 관한 저작』 (전3권, 1988~1990), 『국가·헌법·민주주의』 (1991), 『법·국가·자유』 (1991), 『국가·민족·유럽』 (1999), 『법철학과 국가철학사』 (2002), 『법률가의 품격』 (2010), 『학문·정치·헌법재판』 (2011) 등 다수가 있다.
한국어 번역은 김효전 옮김,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 (법문사, 1989, 증보판 1992), 『헌법·국가·자유』 (법문사, 1992), 『헌법과 민주주의』 (공역, 법문사, 2003) 등이 있다.
- 전후 독일의 헌법학계를 이끈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30~2019)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빌레펠트 대학,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로 일했으며,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1983~1996)한 뵈켄회르데는 1953년 이래로 카를 슈미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의 저작에 슈미트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진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지, 이것은 절대 불가침인지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언제부터 이것이 헌법의 가치체계 안으로 포함되었는지 밝힐 필요도 있다. 존엄의 사전적 의미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은 우선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또는 국법질서의 최고 구성원리,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 또는 최고가치, 최고의 창설원리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 한 것이다. 헌법상 최고가치, 헌법상 최고의 구성원리, 기본권의 기본이념 및 공공복리의 근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질서의 토대로서 객관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독일 국내외에서 역사적 명저로 평가받고 있는 베켄푀르데 (Ernst Wolfgang Bockenforde)의 ‘Bleibt die Menschenwurde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인가?)를 읽어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 저작은 ‘헌법·국가·자유: 헌법 이론과 국가이론에 관한 연구’의 마지막 장에 수록된 그의 가장 최근의 논의이다. (김종호, ‘독일 기본법상 절대 불가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 흐름과 그 변화에 관한 고찰’ 중에서)”
○ 평가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 (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30 ~ 2019)는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전제조건에 의존한다”는 이른바 ‘뵈켄푀르데 딜레마’를 제기하여 현대 국가와 헌법 이론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주요 학문적 업적: 법학 박사 및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며 국가학 및 헌법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했다.
.뵈켄푀르데 딜레마: 자유주의적·세속화된 국가가 그 기반이 되는 시민의 자유나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종교나 전통 등)에 의존한다는 역설을 제시하여 헌법의 기초에 대해 질문했다.
.주요 저서: 《국가와 헌법 Ⅰ·Ⅱ》, 《State, Society, Freedom(국가, 사회, 자유)》 등이 있으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주요경력: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헌법학자로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
○ 저서
주요 저서로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 (독: Die verfassungstheoretische Unt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als Bedingung der individuellen Freiheit, 1973년, 한국어역 김효전, 1989년), 《헌법·국가·자유 : 헌법이론과 국가이론에 관한 연구》 (독: Staat, Gesellschaft, Freiheit. Studien zur Staatstheorie und zum Verfassungsrecht, 1976년, 한국어역 김효전, 1992년), 《헌법과 민주주의 :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 (독: Staat, Verfassung, Demokratie. Studien zur Verfassungstheorie und zum Verfassungsrecht, 1991년, 한국어역 김효전 · 정태호, 2003년) 등이 있다.
– Writings (English translation)
Ernst-Wolfgang Böckenförde (1991): State, Society, and Liberty: Studies in Politic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Berg, New York.
“Carl Schmitt Revisited”. Telos 109 (Fall 1996). New York: Telos Press.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as the Key to Understanding Carl Schmitt’s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January 1997, Vol. 10, 5. (Translated by Heiner Bielefeldt from “Der Begriff des Politischen als Schlüssel zum staatsrechtlichen Werk Carl Schmitts (1988)”).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Theory. Selected Writings, edited by Mirjam Künkler and Tine Ste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참고 = 위키백과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