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 11월부터 총기 바이백 시행 … 27만여 정 회수 대상
총기 면허 보유자 약 5만 명 새 규정 적용 … 일반 총기 최대 1천 호주달러 보상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NSW)주가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 이후 강화한 총기 규제의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 2일부터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새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총기를 정부가 매입해 회수·폐기하는 방식으로, 약 27만4천 정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오는 11월 2일부터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월 16일 호주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총기 소지 면허 보유자 약 5만 명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총기는 약 27만4천 정에 달한다.
총기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1정당 450~1천 호주달러 수준이다. 일부 고가 총기에 대해서는 최대 1만 호주달러까지 보상할 방침이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 이후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 법률을 도입했다며, 다음 단계로 새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소지할 수 없게 된 총기를 회수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스 총리는 “지역사회에 위험한 총기가 적을수록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행 용의자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다. 사건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총기 면허 소지자 대다수가 보유할 수 있는 총기 수를 제한하고 일부 총기 유형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주요 정책 내용 및 회수
규모
회수 대상 및 규모: NSW주 전체 등록 총기의 약 24%에 달하는 약 27만 4천 정의 총기가 회수 및 폐기 대상이다. 면허 소지자 중 약 5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소지 한도 제한: 본다이 테러 이후 강화된 법에 따라 일반 면허 소지자는 최대 4정, 1차 산업 종사자(농민) 및 스포츠 사격 선수는 최대 10정까지만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새로 금지된 유형의 총기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보상금 체계: 단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단계 (2026년 11월~): 권총 (리볼버) 1,000 호주달러, 이중총열 산탄총 850 호주달러, 소총 450~1,000 호주달러 수준의 고정 금액 보상. *2단계 (2027년 초~): 3,000 호주달러 이상의 고가 총기를 대상으로 하며, 정당 최대 1만 호주달러 (약 900만 원)까지 보상.
재원 분담: 총기 매입 및 수거에 드는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연방 정부와 NSW 주정부가 50:50으로 절반씩 분담한다.
– 정치적 논쟁과 호주 전역 확산 여부
주정부의 강한 의지: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지역사회에 위험한 총기가 적을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내년 주 총선에서 이 문제를 정면 승부 카드로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및 총기 단체의 반발: 야당 (자유당·국민당 연합 및 원내이션 등)과 스포츠 사격 협회는 이번 정책이 테러리스트나 조직범죄자가 아닌 “법을 잘 지키는 무고한 농민과 사격 선수들만 규제하는 미봉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규모 역시 실제 총기 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확산의 제동: 타 주로의 확대는 난항을 겪고 있다. 타스마니아와 ACT (수도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 등은 예산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NSW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