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언론의 반격?

한국 SBS방송은 시사프로그램 [SBS 스페셜-4대강의 반격]을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뒤늦은 비판을 쏟아냈다. 9월 29일 방송분은 정치와 자본이 ‘인간의 물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2부작 다큐멘터리 중 첫 번째 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로 이루어진 4대강 사업에 대해 심층 취재·보도 하였다.

방송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든 지금에도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남조류의 영향이며, 그 주된 요인이 4대강 사업에 기인한 것이라고 고발한다. 즉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강을 오염시키고, 농·어민들을 시름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남조류는 섭씨 100도씨에서 끓여도 독이 파괴되지 않는데다 해독제조차 발견되지 않아 인체에 독소를 생성시키는 극히 위험한 독소인데, 이러한 남조류 현상이 낙동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수자원종합계획’을 위한 자문회의 문건(2013. 8.)에 의하면 금강의 암모니아 검출량이 지난 5달 동안 기준치를 넘어섰고,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되었다. 금강은 이미 4대강 사업 이후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3차례나 발생했었다.

이렇듯 지난 정권에서 최대의 치적 사업으로 평가 받았던 4대강 사업이지만, 사업 개시 전부터 시작된 논란은 사업이 다 끝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정식 명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2008년 하반기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22조 원을 투입한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토목공사였다.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뉴딜, 녹색 뉴딜로 평가 되었던 정책이었다. 또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던 대형 국책사업으로, 그야말로 4대강 사업은 장밋빛 청사진을 던지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반면 이 사업은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 등 대부분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계획에 착수한지 2년 만에 공사까지 끝내 버린 것이다. 국토의 생태축인 4대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수 년간의 연구와 조사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임에도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을 계획, 완공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일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 둔 사업강행이었다고 조사 발표하였다. 즉,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했었고,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렇듯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4대강 사업은 실제 국민의 수자원 이용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토목공사를 위한 토목사업, 자기치적 쌓기에 급급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SBS는 이 날 방송에서 ‘정치적으로 권력자들이 왜곡해서 만든, 이 사회에선 생겨나지 말아야 했던 최악의 사업’, ‘총체적 사기’,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이자 내란’이라는 직설적 의견들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하고 국가 정책의 바른 시행을  견제하지 못한 국내 언론들도 그 비판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에 MBC PD수첩과 KBS 추적 60분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를 하고도 정치적 외압에 의해 긴급방송 취소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현재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권과의 분명한 선긋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비춰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추적해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언론’의 본의적 자세가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대목이다.

덧붙여, 국가적·사회적 중대사안에 대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참여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교계지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설교와 언론을 통해 홍위병 역할을 담당했었는가. 국민일보의 한 칼럼에서는 “기독교는 막힌 담을 허는 소통의 종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막힌 담을 헐고 갇힌 물길은 터서 유무상통으로 흐르게 하는 소통인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대운하와 문명사적 소통’이란 제하의 글을 싣기도 했었다(국민일보 2008.1.13일자). 칼럼리스트 자신의 진술처럼 ‘모든 물길이 생명의 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또 ‘경제 혹은 환경적인 담론에는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거기에 귀기울이지 않는 독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본과 정치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그로 인해 인간이 다시금 고통당하고 그 고통은 결국 힘없는 약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현실 앞에서 신학과 교회는 선지자적 외침과 예언자적 통찰을 견지해야 할 사명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크리스찬라이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