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서적소개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
이휘진 / 좋은땅 / 2017.1.26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에 실린 여러 논문들은 영유권 문제, 조약법, 해양법, 국제테러,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문화재 반환 그리고 국제판례 평석 등 다양한 국제법의 분야에 걸쳐 있다. 단순히 중립적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집필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 목차
머리말
추천사 1
추천사 2
프롤로그
제1장 / 조약
조약의 국내적 이행 문제 고찰
제2장 / 영유권
독도 영유권과 홍보 문제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ICJ 판결 고찰
제3장 / 해양
동북아 해양 질서의 구축
제4장 / 문화재 반환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Settlement on the Protection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제5장 / 테러
테러자금조달의 국제법적 규제 고찰
제6장 / 인권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제7장 / 난민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 and
their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제8장 / 국제협약 해설
문화재 반환, 해양안전, 테러 등에 관한 협약 가입
○ 저자소개 : 이휘진
저자 이휘진은 고려대 행정학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사와 서울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함.
제18회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부의 조약국 (국제협약과장, 심의관, 대법원국제협력관 파견), 재외공관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카타르, 영국, PNG, 시드니)에서 근무함.
주PNG대사와 시드니총영사를 역임함.
저서로 『어느 외교관의 해외단상』 『A Reflection on Life in Diplomacy』 『파푸아 뉴기니 경제 및 사회의 이해』 등이 있음.
○ 출판사 서평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에 실린 여러 논문들은 영유권 문제, 조약법, 해양법, 국제테러,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문화재 반환 그리고 국제판례 평석 등 다양한 국제법의 분야에 걸쳐 있다. 단순히 중립적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집필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발효되어 왔을까?
『한국과 국제법의 주요 문제』는 저자가 외교부 본부의 조약국(현 국제법률국)에서 근무하면서 쓰거나, 해외공관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정리한 것을 다소 가필하여 새로이 엮은 것이다.
주권과 주권이 충돌하는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는 법보다 힘이 우선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일상적인 국가 간의 소통에서는 국제법이 준수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 책은 외교부의 주요 업무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다.
조약의 체결·가입과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과 경계획정 및 영토의 중요성, 최근 현안인 테러관련 협약, 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 외규장각 도서 반환으로 대두된 문화재 반환문제,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송환의 불법성 등, 이를 다루는 조약들과 그 조약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점점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 때에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