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사회·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열여섯 번째 목표인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의 16번째 목표는 평화롭고 포용력있는 사회를 조성하고, 누구나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 제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목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