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경제윤리 연재기획7 : 자본/대부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
빚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2)
칼뱅,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고 생산적인 이자는 허용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츠빙글리, 루터, 멜란히톤, 칼뱅 모두 이자를 허용하였다. 제네바의 경우 1527년에 이자율은 5%였고, 1538년까지도 5%였던 이자율이 1544년 이후에는 6.6%로 인상되었다고 앙드레 비엘레는 말한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이자를 허용했지만 이자의 정당성을 교리로 만든 사람은 바로 칼뱅이다.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 칼뱅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교리를 비로소 수립한다. 하지만 칼뱅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소비성 대부와 고리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돈을 더 벌려는 생산성 대부에 대해서만 이자를 허용했다. 또 칼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화폐불임설을 거부하고 돈이 다른 상품들처럼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칼뱅은 가난한 자에 대한 부정한 이자 수취는 금지하면서 비난했지만 성경은 모든 이자를 반대하지 않으며 만일 모든 이자를 반대한다면 상거래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칼뱅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는(눅 6:36) 예수님의 말씀은 이자의 전적인 금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생산적인 대부에 대한 이자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칼뱅은 마치 약제사가 독약을 취급하는 것처럼 이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칼뱅은 이자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이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했다. 칼뱅은 이자를 허용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가난한 자의 꾸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칼뱅은 당시의 산업 및 상업 계급이 처한 실제적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이자를 허용한 것이다. 리처드 헨리 토니(Richard Henry Tawney)는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한길사)에서 “칼뱅은 영원한 것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규칙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라고 해석했다”고 말한다. 칼뱅은 공평과 정의의 기초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마태복음 7:12의 황금률에서 찾았다.
칼뱅은 이자를 허용하면서도 죄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자에 대해 무한정 자유가 아닌 규제와 통제를 주장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자와 고리대금은 경멸할 정도로 반대했다. 칼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은 부정한 짓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빚에 대한 칼뱅의 가르침도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빈민 무이자 대부’와 일치한다.
기독교에 반대해 이자 자체를 금지한 이슬람과 공산주의
한편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가장 강성했던 중세에 기독교는 지주가 되어 지주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에게 등을 돌렸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교회가 토지와 자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자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대천덕(Reuben Archer Torrey Ⅲ) 신부는 말한다. 즉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성경 말씀에 담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빈민 무이자 대부,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을 가르치지 않고 지주와 자본가가 되어 지대와 이자를 수취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자 마호메트는 극단적으로 이자를 금지하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레 25:23)”이라는 말씀을 “토지는 알라의 것이라!”는 구호로 바꾸어 기독교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서는 이자 자체를 금지한다. 공산주의의 원조인 칼 마르크스는 자본의 이자를 노동 착취의 결과로 보았고 마르크스를 따르는 공산주의자는 러시아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을 약속하고 피의 혁명을 일으켰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의 이자가 정당한 것이 아닌 노동 착취의 결과인 잉여가치(surplus value)라고 해석했다. 마르크스는 토지도 자본에 포함시켜 토지의 지대(rent)와 자본의 이자(interest)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합쳐서 이윤(profit)이라 부르고 이를 노동 착취의 결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비봉출판사>에서 이윤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에서나 정치경제학인 의미에서나 부가 생산의 3요소(토지의 지대,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에 분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헨리 조지는 부가 지대, 임금, 이윤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인류가 남자, 여자, 인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사회의 것인 토지의 지대는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맞지만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생산적인 자본의 이자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생산적인 자본의 정당한 이자까지도 토지의 지대에 포함시켜 이윤이라고 부르고 이를 노동 착취의 결과인 잉여가치라고 해석한 것은 오류라는 말이다.
기독교가 토지와 자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지주와 자본가가 되어 부패했을 때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자본의 이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극단적인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부패한 기독교를 숙청한 사건이 바로 이슬람 종교의 발흥과 공산주의 혁명이다.
자본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빈민 무이자 대부,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을 말씀한다.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가 노동하여 만들어 낸 생산물(자본)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가 만든 토지의 가치(지대)를 사회가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현대에 맞게 보장할 수 있다.
자본에 있어서는 이자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혹은 최대한 낮은 이자를 받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 탕감해 주며,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의 생산적인 대부에 대해서는 통제하에 이자를 허용해야 한다. 자본의 이자 자체가 노동착취의 결과라거나 악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완전히 금하는 것은 극단적인 가르침이다.
역사적으로 신학계를 비롯해 경제학계에서도 자본의 이자가 정당하다는 의견과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해 왔다.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중세의 신학자인 코브함이나 아퀴나스는 이자가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반면 중세 당시에도 이자가 정당한 이유로 자본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배상, 빌려준 자본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 불안정에 대한 대가, 자본의 사용 및 자본의 능력에 대한 대가 등이 주장되었다.
지금까지 경제학계에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기회비용, 자본 절약 및 절제의 대가,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의 대가, 재화를 나중에 확보하는 것보다 먼저 확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자연의 증식력 및 생명력, 부의 교환 가능성, 시간의 차이, 기술 우위, 자본재의 우월한 생산성, 노동 착취에 따른 잉여가치 등 수많은 이유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정답은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 탕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 탕감을 현대에 맞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빈민 무이자 대부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가 만든 그라민뱅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최대한 낮은 이자로 빌려 주는 빈민소액대부(Micro Credit)를 도입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전 세계 성공회 교회가 주축이 되어 벌였던 제3세계에 대한 부채 탕감 운동인 쥬빌리 무브먼트(Jubilee movement)도 좋은 실천 사례다.
정부는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빈민 소액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어야한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 주고 이자를 받지 말 것과 함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 안식년에 탕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지 않아 결국 사채를 써서 고리대금의 덫에 빠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꾸어 주지도 않고 꾸어 주더라도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고 악덕 불법 사채와 살인적인 사채 이자율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국민들이 빚내서 집을 사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한다. 가계 부채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가계 부채 문제도 풀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 관련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은행은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나 교회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 빈민 소액 대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나 최대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줌으로써 빈민 무이자 대부를 실천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안의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이웃의 자립을 위해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는 빈민 소액 대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일에 교회 재정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빚에 매인 사슬을 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 차원에서도 부채 탕감을 실천할 수 있다.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빚을 지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탕감해 주는 예배나 행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순서 중에 빚 탕감 시간을 마련하여 채권자 교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같은 교회 교인, 직장 동료, 친구, 친척, 기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탕감 약속을 써서 헌금함에 넣고 하나님께 봉헌한 후 채무자에게 빚 탕감 소식을 알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빚으로 인해 서로 마음이 상하고 소원해졌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는 참된 기쁨을 서로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서로가 빚에 매인 상태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이런 부채 탕감 사례는 함께여는교회 방인성 목사가 과거에 담임했던 성터교회에서 실제로 했었던 일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본과 대부에 관한 가르침인 빈민 무이자 대부와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 탕감해 주며, 고리대금이나 사채업은 하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야 한다. 또 현재로서는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채 탕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을 수 있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빚 탕감 제도를 마련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 줄여 주거나 탕감해 주어야 한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서 자유롭게 되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기독교경제윤리에 맞는 일이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