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자크 아탈리의 긍정 경제학 :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한다
자크 아탈리 / 청림출판 / 2017.1.16
– 자본주의 재설계를 위한 2030 미래 보고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더 나은 자본주의, ‘긍정 경제’에서 그 해법을 구하자!”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라!” 긍정 경제는 내일을 위한 지금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
201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열린 긍정 경제 포럼(LH포럼) 이후로 자크 아탈리는 전 세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규합하여 긍정경제싱크탱크를 조직했다. 이 책은 아탈리의 주도하에 싱크탱크 위원들이 나눈 토론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엮은 것이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후학자와 같은 학계의 대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NGO 단체, 사회적 기업의 대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은 현재 세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긍정 경제(Positive Economy)’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 경제란 단순히 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경제다. 책임감 있고 지속적인 경제, 환경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경제다.
.긍정 경제란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인내하는 자본주의다.
이와 같이 긍정 경제는 자본주의가 장기적 사안들을 고려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이타주의는 오늘날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개인주의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자 더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 목차
서문 다음 세대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고서 개요 장기적 가치를 회복하자
제1장 긍정 경제란 무엇인가
긍정 경제는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 긍정 경제는 이타주의를 표방한다 | 긍정 경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2장 현 경제 위기는 부정적인 세계 경제 탓
금융화가 단기 금융을 부추기다 | 경제와 사회가 긴급성 중독에 빠져 있다
제3장 긍정 경제가 실현되지 않은 2030년 세계의 시나리오
네 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 | 2030년까지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도전 과제
제4장 긍정 경제로의 전환이 현 위기의 해법이다
금융은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 긍정 경제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한다 | 긍정 경제는 대중의 행복과 경제적 능력을 강화한다 | 긍정 경제는 정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한다 | 신기술은 이타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 긍정 경제는 효율적이며 가치를 창출한다
제5장 긍정 경제를 측정할 새로운 척도를 만들자
국가 경제의 ‘긍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 긍정 경제를 위한 ‘국가의 노력도’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
제6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긍정 경제 제안45
제안1: 기업의 목표를 재정의한다 | 제안2: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적 지위를 마련한다 | 제안3: 기업 대표의 지위를 재정의한다 | 제안4: 금융 외적 부문의 긍정성 지표를 마련한다 | 제안5: 국제회계기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 제안6: 긍정성 평가 기관을 설립한다 | 제안7: 사회적 책임투자를 긍정 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 | 제안8: 긍정 경제 세계 기금을 설립하자 | 제안9: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그린본드를 발전시킨다 | 제안10: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11: 저축과 투자를 긍정적 활동으로 유도한다 | 제안1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13: 금융 소외 해소를 위한 은행의 의무를 강화한다 | 제안14: 조세천국 퇴출 노력을 강화한다 | 제안15: 불법 금융 거래에 관해 세금 추징을 강화한다 | 제안16: 경영자 연봉과 기업의 긍정성을 연계시킨다 | 제안17: 장기 보유 주주에게 혜택을 준다 | 제안18: 공공 시장의 선택에 긍정적 기준을 적용한다 | 제안19: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계약을 마련한다 | 제안20: 제품의 사회 및 환경 성과 표시 의무제를 실시한다 | 제안21: 긍정적인 공공 행정을 만든다 | 제안22: 전자행정과 열린 정부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23: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 제안24: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 조세 불이익을 적용한다 | 제안25: 긍정적인 협력 거점을 조성한다 | 제안26: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혁신에 디지털을 사용한다 | 제안27: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영 교육을 시행한다 | 제안28: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한다 | 제안29: 학교에서 이타심과 긍정 경제를 교육한다 | 제안30: 세계 시민의 의무에 관해 교육한다 | 제안31: 학교를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만든다 | 제안32: 정보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 제안33: 세계적 규모의 지식 공유 공간을 만든다 | 제안34: 장기적 비전을 다룰 고등판무관사무소를 창설한다 | 제안35: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장기적 사안을 위한 위원회로 전환한다 | 제안36: 긍정경제지수 추이에 관한 의회 토론을 매년 개최한다 | 제안37: 보편적 책임에 관한 세계 헌장을 마련한다 | 제안38: 환경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세계 재판소를 창설한다 | 제안39: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국제법에서 다루도록 한다 | 제안40: 미래를 위해 초국가적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 제안41: 긍정 경제 부문에 속하는 직업의 가치를 높인다 | 제안42: 근로자가 타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제안4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제한다 | 제안44: 공유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 제안45: ‘긍정적인 도시’를 만든다 | 긍정 경제를 위한 로드맵
제7장 긍정경제싱크탱크 위원들의 의견
크리스틴 알바넬: 긍정 경제에는 ‘긍정’이 있다 | 클로드 알팡데리: 긍정경제싱크탱크와의 협력을 약속하며 | 세드릭 바셰르: 긍정 경제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민주주의적 시도다 | 윌리암 부르동: 실적에 눈먼 싸움을 끝내고 장기적으로 경영하라 | 에릭 브락 드 라 페리에르: 사회적 기업도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 비아니 드 샬뤼: 현재의 위기에 마침표를 찍자 | 알렉산더 크로포드: 범국가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 앙투안 프레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며 | 클라라 게마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나탈리 아네: 긍정 경제는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한다 | 장 뤽 에스: 미래를 개척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 안드레아 일리: 즐거움, 건강, 지속성을 갖춘 사회를 위하여 | 폴 조리온: 긍정 경제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 | 앙리 라크만: 기업의 성과가 경제 위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모리스 레비: 꿈꾸려면 삶이 악몽이 되지 않게 하라 | 클레르 마르탱: 긍정 경제를 통해 삶의 회복력을 높여야 | 프랑수아 마르티: 자신만의 긍정적인 경제 활동을 실천하자 | 마티외 리카르: 이타주의가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 잭 심: 긍정 경제는 가치를 창출한다 | 데니스 J. 스노베르: 세계 시민으로서 공생과 협력의 가치를 논해야 할 때 | 장 마르크 타세토: 긍정 경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활동 | 엘렌 발라드: 긍정 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 | 마르탱 비알: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들의 파트너십을 장려하자 | 필리프 자우아티: 긍정 경제를 통한 금융 혁신을 바라며
부록 1 LH포럼에서의 프랑스 대통령의 주문
부록 2 경제긍정성지수의 구성
부록 3 긍정경제환경평가지수: 프랑스의 평가표
참고문헌
○ 저자소개 :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아탈리는 재기와 상상력, 추진력을 겸비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자크 아탈리는 1943년 알제리의 알제에서 태어나 알제리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열네 살 무렵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왔다. 파리공과대학, 파리고등정치학교, 국립행정학교 등 프랑스 명문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소르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계와 정계, 국제기구를 넘나들며 활동하였고 1974년에는 프랑수와 미테랑 당시 사회당 당수의 경제고문을 맡아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아탈리는 10여 년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직을 거친 후 유럽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총재직을 맡았다. 현재는 아탈리 자신의 이름을 건 컨설팅회사 ‘아탈리 & 아소시에’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 정치인, 행정관료 등을 두루 거친 아탈리의 탁월한 혜안과 과학적인 분석은 프랑스 지성계를 넘어 전 세계의 방향타가 되었다.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미래 사회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예측을 담은 그의 저서들은 학자로서 그의 명성을 더욱 드높여주고 있다. 한편 아탈리는 한 인물에 깊게 파고들어 전기傳記를 쓰는 일에 매혹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삶을 조명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 대한 충실한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서로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위기 그리고 그 이후』, 『미래의 물결』, 『인간적인 길』, 『합리적 미치광이』,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마르크스 평전』, 『미테랑 평전』 등이 있다.
– 저자 : 긍정경제싱크탱크
긍정경제싱크탱크는 활발한 의견 교환과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현 경제 시스템과 결별하고자 하는 제안을 내놓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 싱크탱크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후학자와 같은 학계의 대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및 단체, 사회적 기업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내일의 경제를 이끌어갈 16~30세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2030년의 세계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보다 긍정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개진했다.
– 역자 : 권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불과를 나온 뒤 파리 통역번역대학원(ESIT) 번역부 특별과정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르몽드 세계사』, 『경제학자들은 왜 싸우는가』, 『검열에 관한 검은 책』,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그것은 참호전이었다 1914-1918』, 『오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내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살아요』, 『펜으로 만든 괴물』, 『추리 게임』, 『버섯 팬클럽』, 『나는 …의 딸입니다』, 『거짓말』 등이 있으며, 『가장 작은 거인과 가장 큰 난쟁이』, 『아나톨의 작은 냄비』, 『레몬트리의 정원』 등과 같은 외국의 좋은 그림책을 보물찾기 하듯 직접 찾아내 번역하기도 했다.
○ 책 속으로
긍정적인 기업이라면 기업의 구성원, 즉 경영진, 근로자, 주주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기업은 수익과 근로자를 넘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공동체에 유용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생태 환경과 사회 환경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긍정 경제는 우리 각자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떠올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도록 해준다. “내가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 유용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기여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가? 나는 미래 세상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에 참여하고 있는가?” — p.22 「긍정 경제는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다」 중에서
현 경제 위기는 모든 경제주체를 지배하는 단기적 비전 탓이 크다. 1980년대,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던 이 시기는 금융이 본래의 역할이나 유용성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금융은 본래 실질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교환의 도구였지, 실질경제보다 위에 있지 않았다. 은행 시스템의 역할은 단기 저축을 장기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금융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p.43 「금융화가 단기 금융을 부추기다」 중에서
기업은 오로지 금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체로 정의되곤 한다. 기업의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이 긍정적 기업이 되려면 장기적 비전을 포함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 기업을 경제에서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자연자본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기업의 관련 주체를 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외에 환경적,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주주,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는 장기적 목표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 p.103 「제안1: 기업의 목표를 재정의한다」 중에서
경영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었다. 현재 위기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대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 관리도 능률 향상에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사용된 방법은 인간적인 문화를 배제하고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데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왔다.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경영은 세계화와 기술 우위의 시대가 낳은 도전을 기준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리더십의 초석은 신뢰다. 신뢰를 불어넣는 것은 위임하고 관리하고 인간을 중시하며 팀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투명성은 리더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p.170 「제안27: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영 교육을 시행한다」 중에서
미래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의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며 긍정 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와 지역에 진정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이 변해야 하고, 생산 방법이 바뀌어야 하며,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긍정 경제는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 간, 그리고 부를 창출해야 할 사람들과 보다 책임감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분배 체제를 확립해야 할 사람들 간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짝을 이루는 이 그룹들 사이에는 시민사회에서 파생한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형태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연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혁신과 긍정 경제의 모델로서 효율성을 대변해줄 것이다. — p.244 「비아니 드 샬뤼: 현재의 위기에 마침표를 찍자」 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바꾸려는 세 가지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첫째는 생산 경제 시대에서 지식 경제 시대로의 변화다. 지식 경제 시대에는 디지털이 산업과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게 될 것이다. 둘째는 소유 경제를 대체할 사용 경제의 등장이다. 셋째는 천연자원, 금융자원 등 여러 자원들의 감소 문제로 인해 희귀 자원 관리와 연계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모델이 ‘윈윈’ 할 수 있으려면 활발한 협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윈윈 모델은 도덕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통된 욕구와 쟁취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모델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각자의 개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점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 — p.251 「클라라 게마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에서
긍정 경제는 지속 가능한 조화를 추구한다. 경제는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제는 사회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경제 규제가 기업가정신, 혁신, 번영을 둔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금융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원을 독식하려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건전한 경제는 과도한 불평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여기서 불평등이란 모든 인간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격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제 능력이 아닌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비뚤어진 경제 및 정치 제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불평등을 가리킨다. — p.272 「마티외 리카르: 이타주의가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중에서
○ 출판사 서평
– “불확실성의 시대, 긍정 경제로의 이행이 현 위기의 해법이다!” 아탈리와 사회적 혁신가들이 제안하는 미래 비전과 자본주의의 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업 문제와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최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중동 난민 문제와 테러 사태가 얽히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고립주의 정치 노선을 택하게 했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현재의 불안감이 금융위기 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크 아탈리와 긍정경제싱크탱크는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은 시장경제의 탓이 크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장기적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을 좇는 단기성과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 위기를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포괄적인 ‘긍정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탈리와 싱크탱크는 현 경제 시스템이 긍정 경제 모델을 취하지 않으면 향후 2030년에 세계가 부딪힐 환경, 사회, 정치, 정신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는 기상 이변, 국가 파산, 경제 범죄를 양산하는 무질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미래 세상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괴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균형을 찾고 새로운 규칙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다가올 미래 세계의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정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이 유용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긍정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세상을 꿈꾼다면 긍정 경제를 선택하라
아탈리와 긍정경제싱크탱크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 다시 말해 우리의 업적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이 가진 고유성에 대해 질문하며, 공익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탈리와 싱크탱크는 지속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긍정 경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 선택에 지금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보고, 당장 긍정 경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긍정 경제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에 아탈리와 싱크탱크는 기업, 재정, 제도, 교육,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긍정 경제 실현에 필요한 ‘45개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긍정적인 변화의 도화선으로서 긍정 경제로의 빠른 이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싱크탱크 위원들의 긍정 경제를 위한 개인적인 의견들을 수록함으로써 긍정 경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했다.
긍정 경제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의 금융 및 경제 도구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협력과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긍정 경제는 거래를 넘어 비실용적인 관계를 강화한다. 이것은 긍정 경제의 존재 자체로 사회의 연대와 응집을 장려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혼란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세계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화를 막거나 세계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하고, 도덕성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큰 쟁점이자, 긍정 경제의 사명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긍정 경제’에서 그 해법을 구하자. 우리의 사활이 걸린 민주주의적 시도로서 긍정 경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신을 넘어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 추천평
“나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 중 특히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힘의 균형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갔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비로소 기업의 생산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장기적’ 시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안들이 흥미로웠다. 어떤 형태로든 공익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면 기업으로서 장기적 성과를 보다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에 나는 ‘긍정경제싱크탱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 보고서의 여러 제안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앙투안 프레로(세계적 수처리 기업 베올리아그룹 회장)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오늘날의 대대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내포하는 신세계의 도래를 보여준다. 이 모멘텀 상황에서 한 명의 시민이자 나처럼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재검토하는 데 일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사회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며, 우리를 살찌운 가치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구글프랑스 대표로서 나는 아탈리와 그가 이끄는 유능한 팀을 중심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싱크탱크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거듭되는 회의 속에 런던 가에 위치한 우리 사무실에서 ‘이타주의’라는 멋진 단어가 얼마나 자주 거론되었는지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 장 마르크 타세토(구글프랑스 전 대표)
“긍정 경제 포럼(LH포럼)을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회의 때마다 긍정경제싱크탱크 위원들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결론을 공유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해 싱크탱크 위원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토론에 참석한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LH포럼에서의 프랑스 대통령의 주문’에서 요약 발췌)
○ 독자의 평 1
1.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한다고 한다.
좋은 음식,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한 끼, 정성이 들어간 식사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개고기를 즐긴다고 개가 되는 건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다 뚱뚱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부터 상류층(?)이라 불린 사람들이 먹는데 신경을 쓴 건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식탐을 부린다거나, 패스트푸드를 몰아내자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마시기를.)
2.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한다면, 내 정신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읽은 책, 자주 쓰는 말, 수시로 하는 생각들이 아닐까? 자크 아탈리는 “더 건강한 삶, 행복한 직장 생활, 더 나은 업무 능력, 혁신 능력 등과 같이 긍정 경제가 가능하게 하는 행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이득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조직의 외적 성과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3. 이번에 읽은 ＜자크 아탈리의 긍정 경제학＞은 이처럼 긍정 경제가 가져오는 파워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 자본이 경제적으로 양의 외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정도 / 지속 가능성 / 친환경적 요소 등으로도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현대의 경제 위기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의한 투기 논리와 긴급성(쫓기는 상황)과 같은 부정적 경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 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4. 긍정 경제라… 추상적이긴 하다.
하지만 저자는 ＜수녀 연구＞를 통해 낙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과 수명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근거(67~79p)를 들어 긍정 경제는 이타주의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립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으며 양질의 고용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긍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GDP와 같은 성과 측정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목표에 대한 재정의도 필수적이다. 장기적 관점을 위한 역사적 가치에 기반을 둔 회계 기준도 필요하고, 교육 등과 같은 항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금융 거래 철폐 /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 / 국제적인 조세 회피 제도의 개선 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금융 / 교육 /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6. 하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마흔다섯 가지의 제안과 책 속에 소개된 긍정 경제 싱크탱크 위원들의 의견들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담론 차원에서의 접근이 대다수인 데다가, 몇몇 의견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제도들도 꽤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말들과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관건이고.
7. 저자는 긍정 경제를 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경제라고 정의한다.
즉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세대와 미래의 사람들도 고려한 경제를 의미하는 셈이다. 참고로 부록에는 긍정 경제에 대한 실무적인 자료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 분야에 – 좀 더 깊은 –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듯하다.
○ 독자의 평 2
“긍정 경제”가 대체 뭘까요? 자계서에서 흔히 주장들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같은, 너무도 흔하고 뻔한 내용에 질린 독자들은 저 “긍정”이란 단어만 듣고도 지레 손사래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이 신저에서 대단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의도(무슨 뜻인지는 서평 후반에 설명하겠습니다)로 전개한 맥락에서의 “긍정” 혹은 ‘긍정 경제’는 그런 것들과는 사뭇 다른 빛깔을 띱니다. 첫째 담론의 초점이 개인을 넘어 최소 개별 국가(대개는 프랑스를 염두에 두었지만, 우리 한국에 직접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를 염두에 두었으며, 둘째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에 바탕한 논의이며, 셋째 그러면서도 개인과 정부, 국제 단체가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프로젝트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대석학들의 책에서 간혹 당혹스럽거나 때때로 짜증스럽게 다가오는 대목은, 고아하고 심오하지만 추상적인 어휘로 일관하여 결국은 읽는 이가 무엇을 당장 가까운 현실 속에서 행동에 옮길 지 감을 못 잡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책도 그런 단점이 전혀 없지는 않고, 특히 국제 정세의 향방이라든가 패권의 소재에 대해 막연하면서도 흔한 진술을 장식처럼 남기신 대목이 있긴 합니다. 추상적이라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재와 대상, 글의 형식에 따라 낄 자리 안 낄 자리가 따로 있다는 이유에서지요. 이 책은 여전히 “긍정”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명쾌히 제시되지는 못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대신 저자가 뭘 말하려 들었는지는 어떤 독자라도 납득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긍정 경제”에 대해 정치한 개념 제시를 했더라도, 논의의 방점이 “실천”에 놓인 이상 또다른 형이상과 추상의 장에 큰 정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긍정 경제”는 현존 개념 중 가장 가까운 것을 끌어대자면 “사회적 책임(사회학을 넘어 경영학 개념이죠)”, “연대”, “환경적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게 없지 않은가. 제 생각으로는 1) 그 모든 기존의 지표를 더 큰 상위 개념에 묶은 것으로도 일단은 주목의 가치가 있고(앞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의 지지를 얻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2) 이른바 성장의 한계라든가, “제로 성장”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와 책 속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게 분명한 특징입니다. 즉, 저자 자크 아탈리는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제로 성장의 동력은 발견 중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크 아탈리의 새로운 관점에서 “긍정”은 “낙관”을 포함합니다. 이 책 서두에는 1972년 그 유명한 로마 클럽 보고서를 자주 거론하는데요. 이 책이 의도하지 않게 후세와 당대에 끼친 부정적(평범한 의도로 썼지만 책을 다 읽고 난 지금은 좀 다르게 다가오네요) 영향이라면, 이제 인류의 번영과 성장은 그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 미래는 암울하다는 쪽으로 잘못 선입견을 새겨 두었다는 겁니다(저자에 따르자면). 해당 보고서는 지금의 추세로 자원을 소비하면 가까운 미래에 남아날 것이 없다”는 경고였지, 인류가 이대로 아포칼립스를 맞으리라는 불길한 예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 만약 해당 로마 클럽 보고서를 그렇게 새긴다면, 이 책 역시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부정 경제, 부정 미래”를 예고하는 이상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물론 저자의 의도가 정반대편에 있음도 명백하고 말이죠.
“긍정”은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 긍정이고 조건부 낙관입니다. 인류는 번영을 계속해야 하고, 성장 역시 (이 책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는 것처럼)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쪽입니다. 다만 저자가 전제로 삼는 바는 “개인적, 소모적 탐욕, 제로섬 게임 전제의 모든 룰을 타파”하고 나서야 이 모든 긍정적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자의 주장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도덕 담론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건, 이 책에서 인용하거나 근거를 둔 방대한 사례와 통계 자료 덕분입니다.
저자는 “예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이미 세계 경제 각 섹터에서 현저히 그 조짐이 드러나는 중인 “긍정 경제의 씨앗”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미 “긍정 경제”는 생존의 바른 길을 찾으려는 종(種)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시행 착오를 통해 바른 길을 언제나 발견하며(못하면 멸종이죠), 8년 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조급한 이익 회수 욕구, 원칙을 벗어난 투기 붐 과열로 뜨거운 맛을 본 인류는, 어느정도 정신을 차리고(최소한 그 일부는요) 이 방법이 안 통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각성했다는 거죠. 이 역시 어떤 도덕적 각성, 윤리적 성숙이라기보다(물론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런 각성(각자도생보다는 협력이 살 길이다)을 일깨운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처음부터 협업과 팀웍을 통해 진화의 승리자가 된 종이기도 하겠고 말입니다.
저자는 그전부터 과도한 유동성의 폭주가 결국 경제의 탐욕과 불건강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리버럴 스탠스의 케인지언들과도 일정 선을 그어 온 학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통화주의자들(이 책에도 밀턴 프리드먼의 재미있는 인용구가 나와 보면서 웃었습니다만)과의 세계관과는 (당연히)정면으로 대치한다는 건 또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년을 버틴 금융기관이 어떻게 단 몇 년 만에 무너지는가? 사실 책에는 안 나와도 이는 지난번 봇물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1995년 베어링스 도산 사태때 예고되었던 바입니다(그거 한 번 언급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규제를 푸니 당장 돈이 몰려들어 좋긴 한데, 분별없는 직원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재미를 들여 한 발 한 발 선을 넘다 대형사고를 친 거죠. 이제 배울 만큼 쓰디쓴 교훈을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못살게 만드는 미친 레이스를 중단하고, 합리적 협업과 연대의식으로 전략의 새판을 짤 때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역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처음에서 인용하는)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비유와 도그마가 시공을 넘어 접합점을 다시 찾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나 역시 스미스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쪽입니다.
저자의 의도에는 다분히, 종래의 살인적 경쟁이 “긍정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단정이 깔려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돈 좀 벌겠다는데 나무 좀 자르면 어떻냐, 강물에 폐수를 풀면 어떻냐, 온실 효과 근거 없는 소리 아니냐, 애들이나 부녀자들 공장에서 착취한다 한들 시장 원리가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마인드가 결국은 기업주 자신의 양심도 침해하며, 기업주 개인의 후손들이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지구를 망친다는 점에서 자해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자계서와는 달리) 그런 약탈적 자본주의가 긍정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압권은 제6장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레닌의 유명한 논문 제목이 아니라도, 저자는 독자들의 갈증을 선제적으로 채워 주기 위해 무려 45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이 중 일부라도 각국 정부와 국제 단체가 실천에 옮겨 보라는 것이며, 자신 역시 선구자들의 실천에서 영감을 받아 정리한다고 합니다. 석학의 책에서는 다소 보기 드문 형식과 편제이며, 우리 독자도 개인 차원에서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 청원하거나, 일상에서 작은 실천에 옮길 만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 독자의 평 3
2016년은 경제의 이기주의적인 면이 도드라진 한 해였다. 부를 가진 이들 중 일부는 그 부를 얼마나 편법적으로 형성했는지 만천하에 공개돼 굴욕을 겪었다. 정경유착. 그 뿌리가 깊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대를 이어 내려올 지는 몰랐다.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더 크게 충격받았다. 게다가 세계경제는 찬 바람이 불고 미일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한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다. ‘긍정경제’는 경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한다. 우리는 소비사회에서 정말 단기적 안목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주택시장을 보자. 정상적인 구조라면 돈을 모아 집을 사야 한다. 적어도 대출비율이 집값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1억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자의 절반을 넘는단다. 소비사회에선 소비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지 못해도 당장 남들만큼 소비를 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줄 알고 무리해서 소비한다. 미래의 돈을 끌어다 현재 만족에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 단견의 사례이다. 저성장의 시대에 수명은 늘어났는데 퇴직 나이는 빨라졌다. 언제 백수가 될지 모르는 일이라 대출금을 못 갚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사회구조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구조 탓만 하고 폭탄을 떠안고 살기엔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긍정경제를 꿈꾸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실현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은 적어도 구조탓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속에 살 수 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며 부자가 더 부자되기가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 본 것 같다. 돈 되는 정보를 재빨리 알면 복권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잭팟이 터지는 것.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할 것이라 여겨 국민들이 대의민주제에 나라를 맡기는 것인데 감시견 없이는 얼마나 이 제도가 허울 뿐인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됐다. 공정한 기회와 보상, 환경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목표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닌 가치로 인식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긍정경제에서 제시하는 제안사항들은 꼭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세천국 퇴출노력 강화나 불법금융거래 세금추징 강화, 전자행정과 열린정부의 발전 도모 등이 열거돼 있는데 구체적 실현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가끔 음료를 마시거나 물건을 살 때 구매액의 일부가 기부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고보니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이미 긍정경제에 한 발 내딛은 긍정기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출산율이 낮아서 미래에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미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미래세대를 위한 이타적 행동을 빨리 시작해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불균형은 절대 행복을 이끌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기회를 보장하고 일한만큼 보상해주는 일,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환경을 깨끗하게 물려주는 일 등 약자를 위한 배려는 빨리 시작돼야 한다. 이런 긍정경제 프레임이 공론화되고 제도적으로도 못박아 지기를 바란다. 사회가 경제를 위해 존재하지 말고 경제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화두를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