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라앉은 세월호, 떠오른 재난대응의 과제
민․관․군 모두 사설업체 언딘만 바라봤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가?
왜 언딘인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관·군 협력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언딘을 둘러싼 문제점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살폈는데, 첫째로 언딘이 독점한 구조 작업에 대한 의문, 둘째로 왜 잘 훈련된 현역 해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언딘인가 하는 점, 셋째로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난 점, 넷째로 그렇다면 언딘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 하는 반문, 다섯째로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이 많았고 실제로 구조자가 나오길 기대했던 시기에 전혀 생존자의 구조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 여섯째로 언딘은 구조보다 인양을 생각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혹들이다. 한편 이런 의혹들 가운데 언딘은 세월호 인양작업에서 손을 떼고 실종자 수색에 책임을 다할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낙하산과 자동회전문식 인사와 같은 유착관계가 참사를 불러
세월호 참사가 인재(人災)에다 정부 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정부와 유착된 산업계의 오래된 봐주기 관행이 불러온 대형 참사라는 것이 속속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사설을 통해 이러한 유착관계가 참사를 불렀다고 사설에서 밝혔다.
특히 블룸버그는 선박을 포함한 산업계와 한국 정부를 거미줄처럼 얽힌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함께 묶어온, 대중 안전을 훼손하는 유착관계와 낙하산 인사에 주목하며 이러한 폐쇄된 시스템은 깨부수어야 된다고 사설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주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은퇴한 공직자들이 회사나, 산업 협회, 규제기관들의 연봉 높은 자리를 꿰차고 그 대가로 보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또는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며 세월호가 운항하기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한국선급과 화물안전을 보증하는, 선사들과 선주들의 통상 단체의 인사가 정부 부처로부터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회전문 인사가 참사를 불러왔음을 질타했다.
언딘, 세월호 인양에서 손뗀다. 그러나 실종자 수색에는 끝까지 책임진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구난업체 언딘 측이 세월호 인양작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해경과 유착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양작업까지 언딘이 맡게 되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사들은 언딘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는데 집중하려 했으나 언딘측은 ‘해경유착 의혹과 특혜의혹’, ‘민간잠수사 구조방해’, ‘최초 희생자 시신발견 양보요구’ 등 대부분의 사안을 부정했다. 특히 자신들이 구조가 아닌 인양을 위해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침몰한 여객선을 인용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구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로는 구조작업을 위한 조치에 집중했다고 했다.
언딘측은 인양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회사를 시체장사, 부도덕한 기업 등 갖은 욕설과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더 이상 지탄을 받아가며 인양을 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구조수색작업은 정부가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