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경제윤리 연재기획5 : 노동/고용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
노동문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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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금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성경 말씀 성경에는 노동에 관한 희년 말씀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 많은 말씀이 있다.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여러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노동 착취 금지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줄 것,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 22:21~23).”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8).”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신 24:14~15).”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 146:9).”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말 3:5).”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약 5:4).”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말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먼저 보장하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한다. 즉 토지와 노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보장하라는 것이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희년 말씀에서는 몸의 해방과 땅의 회복을 함께 명하는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누리고 노동의 의무를 다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토지/주택(부동산)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토지 가치를 사회가 거두어 모든 사람을 위해 쓰는 토지 가치 공유를 통해 공평한 토지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동문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리가 현대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다. 노동에 관한 여러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원칙, 원리는 자기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게 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면 노동의 결과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법과 제도를 실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세나 면세를 해 줌으로써 노동의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자를 우대 및 장려하고 노동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노동법과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실업자가 발생하면 직업 재교육과 일자리 알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희년의 노동 정의 실천하기 자기 노동의 열매를 보장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과 희년 말씀을 정부가 법과 제도로 실시하기 전에라도 개인과 공동체,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우선 고용주는 이윤 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경영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으면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주면서 노동 착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 회사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더라도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힘쓴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말 노동은 하지 않도록 힘쓰고 회사 사정에 맞춰 노동자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월차 휴가, 안식월 휴가, 안식년 휴가를 도입한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단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의식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며 생산 활동을 한다. 아울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교회와 공동체, 시민사회는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의료 서비스 및 정신적 상담, 물질적 도움, 자활 지원 등을 통해 도울 수 있다. 개인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기 계발에도 힘쓴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과 덕을 끼치지 않는 사업이나 일(음란 퇴폐 산업, 도박 등 사행성 산업, 조직 폭력, 불량 식품 및 불량 상품 제조/판매 등)은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동한 결과를 가로채는 일(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각종 투기, 다단계 사업, 각종 사기성 사업)은 하지 않으며 정부는 이런 사업은 규제하거나 금지한다. 지금까지 노동/고용에 관한 성경 말씀과 기독교경제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노동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인 빚 문제 즉 자본/대부에 관한 성경 말씀과 기독교경제윤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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