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자증세 계획 발표
가. 핵심내용
ㅇ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당 대표는 2017.7.30.(일) 노동당 뉴사우스웨일즈주 전당대회에서 현재 호주 세제가 상위소득 1%를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하면서, 정부의 최고 소득구간 세율 인상(47%→49.5%), 신탁계좌에 대한 세율 인상(→30%) 등을 통해 고소득자, 고자산가 등 상류층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최고 소득구간 세율인상) 현재 연소득 18만호불 초과 소득자들에게는 47%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49%로 높이면, 정부 적자재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신탁세 도입) 변호사, 개인 투자가 등 고액 소득자들이 재량신탁펀드(Discretionary Trusts Fund)를 악용하여 자녀들에게 소득을 분할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재량신탁계좌을 통해 자녀 등 가족들에 분배되는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면 향후 10년간 170억호불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액자산가들의 탈세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 재량 신탁펀드(Discretionary Trusts fund) : 보통의 신탁펀드는 계약시 위탁자가 재산관리, 소득분배, 수익자 지정 등을 결정하나, 재량형의 경우 수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소득분배 조정 등을 통해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임형 신탁펀드’라고도 부름.
나. 주요인사 및 언론반응
ㅇ (주요인사)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재무장관은 재량신탁펀드는 고액 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 재량신탁펀드에 대해 법인세(현재 27.5%)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들에 이중과세하는 효과 등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ㅇ (관련업계) 피터 스트롱(Peter Strong) 소기업협회 회장은 쇼튼 대표의 세제 신설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신탁세를 도입하게 되면 약 20만여 소기업들에 이중과세 부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호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마크 스톤(Mark Stone) 빅토리아주 산업·상공회의소장은 신탁세가 도입된다면 소기업들의 연간 10억호불가량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고용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신탁세 도입에 반대함.
ㅇ (언론) 대부분의 호주 언론들은 노동당의 신탁세에 허점이 많아 고액소득자나 자산가보다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신탁세와 같은 세제로는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없다고 비난함.
다. 관찰
ㅇ 노동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소득세 한계세율인상 및 신탁세 도입 등 여러 세제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여당 및 여론 등의 반대가 심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관찰됨.
제공 = 주호주대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