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1년 추가 연장 발표 “북한은 미국에 특별한 위협”
한국,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 듯 “北 단독지원 검토도” 예측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골자로 하는 대북 국가비상조치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6월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오는 26일 이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비상경제권법(50 U.S.C. 1701-1706)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처음 선포됐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2016년 탄도미사일 시험, 2017년 핵실험과 인권 유린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행정명령 13466호가 선포한 국가비상조치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통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군, 동맹국, 무역상대국을 위태롭게 만든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국가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비상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에 통지용으로 발송한 것으로 연방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언론사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협의가 부진할 경우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6월 19일(현지시간)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은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어 미국이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 17일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대북제재 완화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한미 협의 때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요미우리는 전했다. 소식통은 “단독 대북 지원의 선택지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의료지원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