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난민정책

“No more Boat people!”

지난 18일 정식 취임식을 갖고 새정부를 출범시킨 애봇 총리는 “안전하고 안보가 확립된 호주, 견실하고 번영하는 경제 실현”을 천명하면서, 탄소세 폐지법안과 불법입국 난민선박에 대한 강경책을 선포했다.

난민선박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노동당 정부는 해상 난민을 호주땅에 들이지 않고 파푸아뉴기니(PNG) 등 인근 섬나라에 설치된 난민수용소로 보내는 이른바 ‘PNG 솔루션’을 제시한 반면, 자유당에선 “인도네이사 등의 난민선 출발지에서 부터 아예 선박을 사들여 이동수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초강경 난민정책을 예고한 바 있었다.

애봇 총리는 ‘자주국경작전’이라 명명한 자신의 난민 봉쇄 정책을 총괄할 실무 책임자로 앵거스 캠벨 육군참모부장을 지명했으며, 해상 난민 봉쇄 정책의 강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민부가 불법입국 난민신청자에게 즉각 영주 보호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이며, 선박으로 이미 불법입국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거부하는 임시보호비자 재도입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7년 이후   호주 밀입국 난민 희망자 수는 49,7028명에 달한다. * 러드 정부의 PNG   솔루션 발표 이후에도 20척의 난민선박으로  보트피플 1664명이 호주에 도착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호주 지부의 난민 캠페인 담당자 그래임 맥 그레고르(Graeme McGregor)는 “난민들이 박해로부터 도망쳐 나와 인도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호주 정착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정치인들은 수년 동안 비호신청자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해 오면서 이들을 ‘불법적’이라는 옳지 않은 이름의 딱지를 붙여 왔다”고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의 지적처럼 정치적 선전이 인도주의의 법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현 상황은 ‘화합과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려는 호주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의  전환이 되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선박을 이용한 이러한 행렬들은 오히려 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 심각한 사태를 낳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이미 개별 국가의 국경지대 난민보호소에서 합법적인 난민신청을 하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난민 승인 이후 이들의 호주 내 정착과정과 복지를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는 어려움도 현실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 독자 의견을 구합니다.  호주 난민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또 난민인권과 관련한 단체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