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부실마감, 8월초 청문회 진행예정

세월호 국정조사 부실마감, 8월초 청문회 진행예정

세월호 특별법도 여야합의 못해, 유족들은 단식농성중

지난달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는 6월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의 보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 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일정으로 마감됐다.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는 구조부실만큼이나 부실하게 마감됐다. 기관보고를 끝낸 국정조사특위는 증인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90일째, 대한민국 세월호는 침몰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편향된 시선과 무관심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염려하며, 국정조사라는 이름만 그럴듯한 희생자나 아이들에게 일푼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7·30 재보선만 신경쓰는 자들의 향연이었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마감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14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도 안전한 사회도 만들지 못한다. 국민과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세월호 사건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TF(태스크포스)’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을 마련하고자 매일 집중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