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파행적이고 지지부진
1단계 정밀수색 마쳤지만 추가 실종자 확인소식은 없어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2단계 정밀수색계획 중 1단계가 완료됐지만, 추가 실종자 확인소식은 전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이 세월호 3층 선미 객실과 중앙부 선원식당, 4층 선수객실·중앙·선미 다인실, 5층 선수 선원실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밀수색을 했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6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된 여야합의가 되어, 일정대로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의 보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순으로 진행중이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지난 한달동안 표류하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국조특위)가 30일 처음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 등으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고 배안에 남아있던 승객을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과정을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정해진 시한부 장관들은 맥빠진 답변만 계속했고, 새누리당은 1일부터 이틀간 사고현지 진도군청에서 진행하기로 한 기관보고 일정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반대해 이를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은 울분만 삼켜야 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허술한 초동대처와 현장구조를 지휘할 ‘컨트롤타워’ 미비, 그리고 사고발생뒤 생존자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문제를 두고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는 두 장관은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한편 새누리당은 1~2일 진도군청에서 진행하기로 한 해양수산부·해경의 기관보고를 이날 저녁부터 “국회에서 열자”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날 저녁 8시 회의부터 ‘서울이냐, 진도냐’를 따지다가 2시간 이상 정회를 거듭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질타가 있었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는 7일에 제개되어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조사를 볼 때 투명한 세월호 국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