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당),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전 분석보고서 작성의무 제도 도입 요구
가. 핵심내용
ㅇ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예비내각 통상 장관은 향후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협정들의 최종 서명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 호주 정부의 경제 정책개발을 지원,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1998년 대정부 공공정책 개발 및 자문기관
– 클레어 예비내각 장관은 성급하게 무역협정을 추진하여 협정 서명후 보호주의 세력 등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무역협정들이 국익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호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부연
– 또한, 그동안 정부가 체결해온 무역협정들이 사회양극화 현상을 키워왔다는 비판 등이 있어온바, 향후 무역협정 체결전 생산성위원회의 분석보고서 의무작성 제도를 도입하면 무역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정부가 상기 비판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주장
ㅇ 한편, 클레어 예비내각 장관은 정부가 생산성위원회에 모든 무역협정들을 10년주기로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정부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협정의 개정필요 여부, 방향 등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고 국민들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함.
– 또한, 호주가 중국,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or Asia-Pacific, FTAAP) 추진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
나. 주요 반응
ㅇ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호주 통상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가 여러절차를 거쳐 무역협정으로 인한 경제효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노동당의 주장이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함.
ㅇ 마이클 오코너(Michael O’Connor) 건설임업광업에너지노조(Construction Forestry Mining and Energy Union) 위원장은 생산성위원회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수우파 연구기관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생산성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무역협정 보고서의 권고안대로 따른다면 호주 노동자들과 제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2018년 노동당 총회에서 생산성위원회의 분석보고 제도도입 반대 운동(Campaign)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
다. 관찰
ㅇ 노동당의 지지율 우세, 전문가들의 2018년말 호주총선 실시전망 등을 감안하면 차기 총선에서 정권이 노동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제이슨 클레어 예비내각 통상장관의 무역협정 체결전 경제분석 보고 및 FTA 정기 재검토 제도 도입 주장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다소 있음.
– 그러나 노동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
제공 = 주호주대사관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