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초대석
시민권강화 법안에 반대하며 서명운동 전개하는 Peter KIM 의원 (1)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라는 소신으로 헌신하는 피터김(Clr Peter Kim) 의원(West Ward)을 만났다. 최근에는 시민권 절차에 대한 강화를 반대하며 시민권강화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피터김 의원을 인터뷰어로 주경식 교수와 임운규 발행인이 만나 서명운동의 배경과 근황 및 비전을 들었다_인터뷰어 주
임운규) 호주 이민이나 시민권 관련 배경,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피터김) 1901년 연방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호주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어떻게 호주의 시민이 되는지 등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호주의 역사가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호주의 첫 번째 시민들은 영국의 시민들로서 호주의 시민이란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시민은 영국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이민을 많이 받았고, 많은 정부의 자원을 투자하고 하면서 거기서 White Australia Policy(WAP, 백호주의)가 나왔고, 그 정책이 2차 대전 전까지 이어왔다. WAP때문에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호주에서 편히 살 수 있었고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받을수 없었다.
2차 대전에서 남성들이 많이 전쟁터로 가고 하다보니 호주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증가를 위해 이민을 더 받았는데 이태리, 그리스인들이 많이 왔다. 호주는 다민족사회로 문제가 많아 고민하게 되었는데 화이트 정책이 있다보니 정책을 변경해 가며 70년대에는 동화주의(통합주의)를 넘어 다문화정책이나 차별반대정책으로 호주에서점차 다민족이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수준은 기본영어와 대화정도면 되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아 아시안들이 시민권받기 좋았는데 특히 1976년 베트남, 89-90 중국인들의 이민이 많았다. 이런 계기로 다민족화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생겼다. 이민자의 증가로 백인들은 집값 상승, 도로체증, 과잉소음 등으로 불만이 쌓이고 표출되는 과정이 있었다.
기존의 백인들은 보수적인데 삶의 패턴이 새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로 인해 빼앗기자 폴리 핸슨(원네이션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인기정책에 영합해 충동적인 법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WAP정서를 자극하고 어필하는데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폴리 핸슨은 그 일로 지지자들에게 충성하고 있다.
주경식) 피터 다슨과 폴리 핸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반이민정책)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
피터 다슨(자유당, 이민장관)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호주에서 2년 체류 기간중 1년을 살아야 하며, 영어는 호주에 대한 간단한 20문제였으나, 폴리 핸슨의 상정법안은 1년에서 4년, 간단한 문제에 별도의 영어시험(밴드 6, IELTS 5.0)을 요구하고 있다.
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권리의 차이는 무엇이고, 폴리 핸슨의 새법안은 언제 상정했나?
세금관련, 학비 정부보조, 법적문제발생시 추방이나 도움문제, 수당 등이 있으며, 그런 혜택이 받는 것이 줄어든다. 시민권 강화시 사회적 도움과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원네이션당이 3석인데 폴리 핸슨이 2018년 2월 7일 새법안을 상정했다. 피터 다슨이 2017년 6월 15일 하원에 상정해 8월 14일 통과, 10월 18일 최종표결이 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폴리 핸슨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중 내용에 체류기간을 8년으로 바꿔 더욱 강화했다.
주) 폴리 핸슨 법안이 통과될 때 이민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오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쓰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이 받기 힘들어져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이는 인권의 문제이며, 이민자들이 백인들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못 받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주) 시민권강화 반대 국민청원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명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
1만 명을 꼭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1만 명을 받으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폴리 핸슨이 상정한 새법안이 통과되리라 보지 않는다.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발의다. 개인 발의인데 그동안 천여 개인 발의중 20여개 밖에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의 여·야의 표심이 박빙이 가운데 원네이션당이 어느 당으로 갈 때 연정이 가능해 핸슨 자신의 법안을 관철할 수 있다. 만약 1-2표 차이로 승부가 날 때 원네이션당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주) 시민권강화 반대 1만 명 서명을 받아 어디로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서명하면 되나?
서명을 받는 첫 번째 목적은 반대 서명 자료를 국회로 보내 의원들의 입장을 표하게 하는 압박이 되게 할 것이다. 온라인조사를 위한 청원서를 받고 있다.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청원서에 서명참여를 잘 안하셔서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고 있다. 지금 교회들과 교민사회 기관들을 방문하며 받고 있다. 지난 4월 8일(주일) 시드니순복음교회에서 500여분이 서명에 참석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서명참여는 간단한데 이메일, 서명을 기입하면 된다.
서명의 두 번째 목표는 반대서명 받은 것을 가지고 4월 23일 라이드시청 미팅에서 카운슬 차원에서의 반대를 표명하기위한 준비를 위한 것이다. 12명의 시의원들이 12만 여 명의 라이드시를 대표한다.
1만 명 서명동참운동은 우리 한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위원회(Multicultural Council)의 중국, 베트남 민족들과 함께 하고 있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주) 폴리 핸슨은 왜 시민권 강화를 주장하나?
백인사회의 인기와 표를 의식,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보수의 성향 등으로 보기도 하는데 폴리 핸슨이 2017년 10월 19일 국회에서 한 발언에서 호주시민권을 강화해야 하는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그녀는 이민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을 반대하고, 여러 체류비자들을 줄여야 하며, 호주정부가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호주시민이 아닌 많은 이민자들이 너무 많은 자원 사용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물세 증가, 병원 혼잡, 교통체증 증가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명분을 삼고 있다. 또한 노동당과 녹생당이 미래 유권자를 확보하려 한다고도 했다. 또한 해외 대기업들이 세금도 안내면서 호주에 진출해 값싼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은 지식인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한다는 입장이다.
주) 서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호주시민권강화 반대서명은 4월 27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온라인 반대서명은 청원서( https://docs.google.com/file/d/1TvMrbDEaZRvoHMpTSt3w_5gV0YsyMzGb/edit?usp=docslist_api&filetype=msword )에 접속해 이메일과 이름을 기입하면 된다.(다음호에 계속_다음호에는 피터김 의원의 정치입문 동기와 비전을 듣는다)
– 시민권강화 법안 반대청원 문의.Clr Peter Kim(West Ward)
.Post: Locked Bag 2069, North Ryde 1670.Phone: 0417 068 518.Email: PKim@ryde.nsw.gov.au
사진 = 주경식 교수
인터뷰어 = 주경식 교수, 임운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