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연재
글로벌 시민사회의 NGO와 교회의 역할(1)
A Study on the Role of NGO and Church in Global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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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시민사회의 개념
1. 시민사회와 NGO
2. 글로벌시민사회의 개념
Ⅲ. 글로벌 시민사회와 NGO의 등장
1. 글로벌 시민사회의 등장
2. 20세기 후반 NGO의 성장
3. 정보기술의 발전과 NGO의 성장
Ⅳ. 글로벌시민사회의 NGO와 교회의 역할
1. NGO의 역할
2. 글로벌 NGO의 역할
3. 교회의 역할
4. 교회와 NGO
5. 시민사회와 NGO 그리고 교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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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50년의 정보화 사회는 지금부터 시작될 초대형 변화의 서곡에 불과하다. 인류는 앞으로 ‘후기정보화사회’를 지나 ‘3차원 지능 신경망 사회’라는 새로운 속성을 시작으로, 초대형 변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팍스 아시아나’를 거쳐, 심각한 생명 윤리적 갈등과 사람을 닮은 로봇과 로봇을 닮은 사람 간에 나타날 영적, 존재론적 갈등이 사회 최고 이슈로 대두할 ‘영성 사회’의 속성을 지니는 ‘환상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글로벌 시민사회로서 정보화 사회를 시작으로 환상사회와 영성사회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는 사람들은 정신적·영적으로는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 시킬 것이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새로운 동료, 새로운 능력을 요구받는 것이 빈번해지므로 사람들은 정신적 구심점을 찾으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서구가 아닌 제3세계에서 민주화과정을 통해 재발견된 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를 통해 남미와 동구에서는 시민사회가 민주화운동의 장이며 사회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이런 민주화운동으로서 시민사회 발전론이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렵에 이식되면서 사회개혁, 사회경제, 사회경제, 공동체 건설, 파트너십 전략 등으로 확대, 응용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정치권력의 재분배라는 정치적 이념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시민사회의 NGO와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글로벌 시민사회의 개념
1.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치하고, 국가와 시장 밖에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와 NGO의 관계는 어떻게 는 것인가, 시민사화에는 다양한 단체가 존재한다. 각 단체는 추구하는 목표, 조직원리,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관계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의 각종 단체 중에서 NGO는 공공성을 담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결사체이고, 가장 역동적으로 시민 사회적 가치를 대변한다. 오늘날 국가의 재구조화 속에서 가버넌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NGO는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국가와 시장의 힘에 눌려 시민사회가 식민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민 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단체도 NGO이다.
NGO는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을 주로 시민사회에서 동원한다. 회원을 모집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회비와 기부금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강화한다. 리더십의 보충과 상근자의 교육 또한 시민사회에서 일어난다. NGO 홍보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매체 또한 주로 시민사회에 존재한다. NGO가 시민운동에 진행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국가와 시장에서 지원받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지원이 없는 국가와 시장의 지원은 NGO의 기초를 위협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뿌리가 튼튼하면 그만큼 NGO의 자생능력과 영향력도 강하다. 시민사회는 NGO를 낳고 성장시키는 규범적·실질적 토대이며, NGO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보급소라고 할 수 있다.
2. 글로벌 시민사회의 개념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라는 말에서 ‘글로벌 global’은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가 지구촌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화된 추세와 현상이 된 일반성의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지구촌이 국가의 국인과 초국적기업들의 영리를 초월해서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 즉, 빈곤, 인권, 환경오염 등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 즉 글로벌 가버넌스‘를 추구하는 명확한 ’목표성‘의 특징이다. 이 목표성은 지구촌 어디서나 동참하는 ’글로벌 시민‘ 이 추구하는 공동의 공공선 혹은 목표로 ’글로벌 시민사회‘를 의미한다.
이처럼 ‘글로벌 시민사회’의 두 얼굴 혹은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살펴보면, 시민사회가 각국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서 어떤 유사한 또는 다양한 배경에서 태동되어 여러 형태로 발전되는 국내적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의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글로벌 단계로 확대되며 지구촌 공동의 공공성 혹은 ‘글로벌 시민사회’로 편입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시민사회의 세계화라는 급진적인 글로벌 변화가 각국의 시민사회의 태동과 발전에 자극을 주고받는 쌍방적인 연쇄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시민사회로 가는 더욱 강력한 가속력이 일고 있다.
세계화가 경제적, 문화적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것은 비국가 집단과 조직들 간의 새로운 연계 형태도 만든다.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최근의 개념은 시민사회에 관한 사랑이 새로운 범국가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NGO와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생각이 비슷한 조직들이 빈곤, 환경, 평화 인권문제와 연관하여 경계를 넘어 점점 더 서로 연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진행된 범국가적 행동주의 강화되는 가운데, NGO는 광범위한 국제 공동체를 향해 호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자 더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최은봉, 189).
글로벌 규칙과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강력해지자, 글로벌 시민사회가 ‘글로벌 사안들을 다루는 글로벌 규칙과 틀을 구성하는 매개항’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탐구했다.
글로벌 시민사회에 관한 사상은 NGO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 연대의 긴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에서 1979년 혁명 이후 미국정부는 오랜 기간 통제력을 행사해 온 바로, 미국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대안적 정치경제 구도를 수립하고자 했던 신좌파 산디니스타 체제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다. 니키라과에서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은 저항하였고, 재정과 자원 봉사자와 정치적 애드보커시의 형태로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한 국제NGO와 관계가 형성되었다. 몇몇 유럽의 NGO들은 자국 정부를 설득하여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을 따르지 말 것을 권고 할 수 있었다. 그린피스, 앰네스티, 옥스팜 같은 국제 NGO들은 시민사회의 여러 부문들과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범국가적 반패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행자들의 잠재적 장기적 영향력은 그들의 물질적 자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여,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항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다른 여러 곳의 사람들 간에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1999년 시애틀에서 WTO 회합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미디어는 반 세계화 운동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가두극장에서부터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매장을 공격하는 무정부주의적 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는 시위 집단의 느슨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그 운동은 집단과 개인의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상으로서, 그때그때마다 개발 NGO와 같은 공식조직은 물론 북반구와 남반구로부터 온 많은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적이지만 직접 행동을 전개하는 집단들도 포함했다. 그러나 그레버가 지적하듯이, 이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아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분산화된 국제운동으로써의 특징이 더 강하며, 다양한 조직 형태들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실행과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각의 교환이라는 광의적 차원에서 세계화를 찬성하는 운동이다.
최근, ‘분쟁 다이아몬드’에 반대하는 유럽, 캐나다, 미국의 비공식 NGO연합에 의한 캠페인은 영향력이 있고, 가끔은 효율적이기도 한 글로벌 시민사회 행동의 형태를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도는 글로벌 상호의존성의 결과이자 동시에 담당자인 글로벌 시민사회가 정책논쟁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여 국가 차원의 민주적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적정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적절한 글로벌 규칙과 국제적 인도주의적 법적 틀의 강화, 군사력에서 ‘국제적, 법적 강제성’으로의 이행 전통적 국제 평화유지 노력보다 효율적인 형태의 국제 경찰력과 같이 보다 향상된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통해, 세계화 과정을 민주화하고 ‘시민적이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했다.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사상 역시 비판에 직면했다. 앤더슨과 리프는 그 개념이 ‘이념적 수사가 심각하게 부풀려진’ 특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국제관계 내에서 취약한 책임성과 민주주의 결여와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며, 글로벌 시민사회 운동 내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원이 풍부한 북반구 NGO들이, 남반구 NGO들의 목소리와 역할에 손상을 입히고, 이러한 국제관계들은 손쉽게 주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먼저 시민사회의 세계화에 관심을 모아보면, 이제 시민사회는 선진사회들에서만 풍미되고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선진사회들도 1980년대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사회발전을 추구하면서 정치 이념을 초월하는 초정파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며 제2의 시민사회 부흥기로 가는 길을 개척해갔다. 또 90년대에 와서는 다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3의 길’ 혹은 ‘중도의 길’ 혹은 다른 새로운 정치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시민사회의 세계화는 서구 선진사회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서 오히려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와 중동, 그리고 동구권에서도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영역이자 민주화의 주체세력이었다. 이 같은 정치민주화 단계를 넘어선 일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이제 시민사회가 시민권을 보장하는 사회민주화, 경제적 기회의 평등권을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전략으로도 추진되면서, 선진사회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추세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의 종말론’ 보다 더욱 강력한 또 다른 종말론, 즉 후구야마가 주장했던 ‘역사의 종말’ 이론과 같은 것을 추종하며, 중국과 쿠바까지도 결국 시민사회에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도 과연 어떻지 지켜볼 만한 과제이다.(다음호에 계속)
구본영 선교사
(지역사회학 박사, 예·성 목사, 호주 시드니 유학생 선교사)
kbymb@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