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핵 (한반도) 문제 Big Deal 할 때(1)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남북한 분단관리 또는 통일과 한반도 안보라는 차원에 역점을 두고 다루어 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좀 더 진전되어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의 안보와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 대전의 양상으로 까지 맞물려 복잡 미묘한 관계로 발전되고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이 문제 들을 파트 별로 다루지 말고 한 데 묶어 한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해법의 귀추에 따라 현 세계의 모든 기본틀 마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미궁의 숙제를 안고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인 한민족이다. 이로 인해 한 민족은 안보와 관련된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정신적인 공황을 넘어 공동화(空洞化)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 세계의 질서를 순식간에 바꾸어 지구촌을 평화의 마을로 만들 수도 있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포의 마을로 만들 수도 있는 뇌관이 바로 한반도이다. 때문에 이곳에 사는 한 민족이 바로 이런 뇌관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화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얼마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북한핵 제재를 통과 시켰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다. 근 20년 동안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지속해 왔으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와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
*북핵 해법의 다양한 논제
얼마 전 [북핵 딜레마에 빠진 한국]이란 주제로 제기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제언을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논제를 바꾸어 [세계 평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1. 엄존하는 북한 핵을 부정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2. 남북한 핵 불균형 상태의 해소 없이는 상호 호혜의 남북 대화도 불가능 하다.
3.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선택의 순간까지 북한을 몰고 가야 한다.
4. 분단 관리라는 현상 유지의 대북 정책은 불가능하다. 대북 정책을 현상 돌파형의 통일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5. 중국 스스로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동기를 부여하도록 고도의 대중 (對中) 전략이 필요하다.
6.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폐기, 전술핵 재배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런 논의 자체가 대북 억지력 카드가 될 수 있다.
7.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남북한과 정전 협정 당사자인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진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거의 다 일리 있는 제안들이고 이를 한데 묶어 정리하여 순서를 정하고 지금 부터라도 이 해법을 위한 고도의 정략적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선 북한 제재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북한 당국은 남북한 휴전 협정을 폐기하고 핵을 이용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폭언이다. 이런 발상과 사고를 가진 집단이라는 실체만 입증 시킨 것이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체계적인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공론화해서 돌파구를 찾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한편 북한의 지도 체제를 전복시키는 [레짐 체인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 봉기를 일으키고 상황에 따라 군사 개입도 불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외에 망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일 리가 있다. 그러나 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모두를 산발적으로 다루지 말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다루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전방위적 전략을 총동원하여 차제에 모종의 결론을 내야 될 줄로 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기회라고 본다.
세상사 모든 문제는 자고로 솔직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본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 누락된 진실은 없는가? 북한 핵이 어떻게 현재와 같이 완성 단계에 까지 왔는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러시아의 암묵적 협력 아래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대리인으로 북한을 선정하여 보이지 않는 손의 후원과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은지. 하나 더 첨가한다면 당초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과거 한국의 일부 정권에서의 햇볕 정책이 일정 부분 지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모든 문제점들도 표면에 솔직히 부각시켜 다루어야 진지한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북핵 개발은 안 된다고 반대도 하고 만류한다고 하면서도 제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묘한 구실로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드려야 되겠는 지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심증과 판단이 진실일 것이다. 더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보아 북한이 단독으로 핵을 개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핵 포기도 독자적으로 용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어째든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방법이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제재의 실행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가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일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재에 있어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정상적 통상 경제 관계를 건드리는 제재는 반대한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을 외면한 것들이다. 겉돌지 말고 솔직한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아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20년 동안 미국도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진실을 외면하고 겉돌았기 때문이며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민의 생존권을 진심으로 염두에 두고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양상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민의 통일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레드 라인(Red Line)을 본토에 두고 심각하게 생각지 않다가 미국령인 괌과 하와이가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기 시작하자 본토도 마음 놓을 수 없는 현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최근의 상황이 약간 다급해 진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이해 당사국들의 국내 사정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해법을 찾는데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살펴보기로 한다.<다음호에 계속>
홍기수 KGAC (호주 정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