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朴 전 대통령, 검찰 출두해 조사받아
출두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조사 후 떠나며 침묵 지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화) 오전 9시 23분(한국 현지시각)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22일(수) 새벽 6시 54분경 귀가함에 따라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캐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문 자체는 21일 밤 11시 40분에 끝났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조서 검토에 7시간 이상 소요돼 전체 시간이 길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여러 곳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사 후 검찰청을 떠나면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의혹에 대해 자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대면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물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구속됐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구속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역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4월 초에 기소하거나, 아예 기소를 대선 후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어떤 경우든 재판은 대선 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