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회,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기구 설치해 신속치 대처해야
교육을 받아야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야만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 소식이 나라 안팎으로 전해지면서 폭력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주거 수준에 따라 구분해 줄을 세워 논란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동안 신입생들을 ‘주거 수준’에 따라 구분해 줄을 세워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8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는 예비소집에서 아파트 이름을 적은 팻말에 따라 신입생 200여 명을 줄 세웠다.
이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주거환경 수준으로 학생들을 구분 지은 것에 대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해당 사실을 교육청에 항의했다.
당시 예비소집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주거 환경으로 아이들을 구분 지어 갈등을 조장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 배정 등 각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는 게 그 이유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로 신입생이나 학부모들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다음부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 당국은 뒤늦게 각 학교장을 철저하게 교육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권고 외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구 00어린이집 보육교사. “밥 안먹는다” 4살 아동 폭행
인천에서 00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2시 53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33 여)가 네 살배기 원생 B양을 폭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양이 점심을 먹지 않고 뱉으려 한다며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다 계속 먹지 않자 오른손바닥으로 B양의 왼쪽 얼굴을 한차례 강하게 내리쳐 피해아동이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집에 온 B양의 이상행동을 본 B양의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17일 아동법상 학대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담당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부평구 00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혐의로 보육교사 입건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의 00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원 미상의 신고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 CCTV영상을 확보해 C씨가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포착했다.
C씨는 경찰에 “아이들이 색칠·한글공부를 못해서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 CCTV에 포착된 행위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피해 진술을 받는 동시에, CCTV를 자세히 분석해 드러나는 혐의점이 있으면 C씨를 추가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갑·을 사회속에 폭력의 일상화, 폭력전담기구 설치해야
정글사회의 갑을관계 속에서 노동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제도폭력, 자본폭력 등 사회 전반에 물리적 혹은 정서적 폭력들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심각한 아동폭력은 단순히 한 교육기관의 문제만이 아닌 아동폭력에 관한한 교·보육 장사꾼, 정부, 여·야당 등 이 모두가 공범이나 다름없다. 이익과 유리, 표와 여론을 의식해 이번 사안을 본다면 큰 오산이다. 일 터졌을 때만 반짝 관심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기면 앞으로도 계속 폭행을 허(許)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다.
모든 범죄는 시간을 지체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면 범죄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잠깐 숨을 죽인 뒤 창궐한다. 교육장의 CCTV 설치는 물론 아동폭력에 한해서 1회 폭력에 업장 폐쇄, 집행유예없는 구속, 동일업종 인수나 이전 허가 받지 못하게 영구퇴출, 사는 주소지 대문과 주민등록상 아동폭력자 명기, 얼굴 이름 공개 등이 범죄사실 확인 후 신속히 이루어지게 아동폭력전담 기구를 설치해 가동해야 될 것이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