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1) 총회’ 개막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막자”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부르게에서 시작됐다. 1972년 유럽의 정계·재계·학계 리더들이 ‘로마클럽’에서 지구온난화를 처음 경고한지 43년 만에, 가깝게는 1997년 채택해 2020년까지 한 차례 연장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를 내놓는 자리다.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막자”는 목표가 걸린 회의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개국 정상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기후 유엔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의정서’(가칭) 채택이 유력한 총회는 11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연설자로 나서는 ‘정상회의’로 공식 개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 체제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총회에는 환경 분야 장관급 인사들로 구성되는 196개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4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개막식에 하루 앞서 당사국 간 회의는 11월 29일 시작해 12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놓고 갈등해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감축 목표와 실천 로드맵을 함께 내놓는 첫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미국과 개도국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이던 중국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참가국 급증에는 2년 전 폴란드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출키로 합의한 게 전환점이 됐다. 서로 상이한 경제·사회·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차별화된 감축 목표와 부담을 지기로 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문제도 협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총회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도 이견이 있는 쟁점이다.
현재 178개국이 감축공약(기여방안)을 유엔에 냈고, 이를 합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도 ‘2009년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 속에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끝나는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 37개국에만 의무 감축치를 규정했고, 중국·인도 등 개도국으로 분류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를 담은 국제협약으로 1992년 채택해 1994년 발효된 협약에는 한국 등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당사국총회는 해마다 열리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수립·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