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14년 ‘한국 장애인의 날’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폭력 행사한 경찰 규탄한다 정부는 인권을 짓밟고 ‘경찰국가’로 만들려는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오늘(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제정, ▲활동지원 24시간보장, ▲장애이동권보장, ▲탈시설자립생활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은 故송국현님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지 4일째 되는 날로 ‘사회적 타살’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고(故) 송국현님은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한채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활동지원서비스만 받았더라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울분과 억울함이 쌓여가는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오늘 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요구하며 버스탑승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경찰은 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사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개탄을 금할길 없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등 500여 명이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출발하는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해 탑승을 시도했다. 이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음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이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 지못하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도입 등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보장 요구에 경찰은 수백 여명의 경찰을 투입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땅에 인권이 어디에 있는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가운데 이토록 무자비하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오로지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공권력만 행사하는 정부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4월 20일 녹색당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