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미국·프랑스, UN 안보리에 ‘北인권보고서’ 공식의제 채택할 것 촉구

호주·미국·프랑스, UN 안보리에 ‘北인권보고서’ 공식의제 채택할 것 촉구

호주와 미국, 프랑스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공식 의제로 채택해 다룰 것을 촉구했다. 세 나라는 또 안보리의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다.

미국과 프랑스, 호주 세 나라 유엔주재 대사들이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

유엔주재 게리 퀸런 호주대사와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 제라르 아로 프랑스대사는 지난 17일자로 보낸 이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밝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대사는 또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공동 주최한 세 나라 대사들은 당시 회의 결과를 요약한 비공식 문서를 이번 서한에 첨부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들이 먼저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COI 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탈북자 신동혁씨와 이현서씨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겪은 경험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COI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COI 보고서 권고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또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많은 이사국들이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COI 권고안을 지지했다고, 문서는 밝혔다. 실제로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당시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사국 대다수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9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