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예산절감 위해 정부산하기관 175개 통폐합
최근 철광석 등 자원가격 폭락으로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175개의 정부산하기관을 통폐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예산안 회계연도 300억불 예산적자를 예측했지만 지난주 예산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클 것임을 인정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 조치로 향후 4년간 5억 호주달러(약 4천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호주의 정부산하기관 임직원 수는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애봇 정부는 지난해 9월 집권 이후 이미 76개 산하 기관을 폐지한 바 있다.
메릴린치 호주의 사울 에스레이크 수석경제분석가는 예산적자폭이 정부의 예상보다 50억불 또는 그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실업률도 지난 5월 예산안 예측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2.5%선이지만 향후 몇년동안 3%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가격 폭락과 야당의 상원에서 일부 예산안 제동으로 2018년 예산 흑자로 전환 예측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마티아스 코먼 호주 예산장관은 “정부산하기관 통폐합을 통해 납세자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층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또 통폐합과 함께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산하기관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