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 검토안에 산업계 반발
전기료 상승 부담과 수요감소로 찬·반 이견
호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삭감 및 폐지 검토안이 나와 논란이 거세다. 최근 발표된 호주의 재생에너지 개선안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태양광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2030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신규 발전소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거나 미래 전력수요 증가량의 절반 수준만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 소형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설치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즉시, 또는 2020년 전까지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안이 발표된 배경에는 이 사업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발전량 과잉을 부추긴다는 점이 있다.
호주는 에너지 수요 하락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필요치 않으며, 일반 가정집의 태양광 인센티브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엔 너무 값비싼 방법이라는 것이다.
호주의 전기수요는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계획대로 추가할 경우 2020년까지 목표치 20%를 넘어선 27%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현실적 20%’를 위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생에너지 지원 폐지 검토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안에 대해 업계는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위원회의 존 그림스 회장은 검토안이 태양광 산업을 몰살시키고 8500개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청정에너지 위원회는 2020년부터 연간 3479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호주 남부 풍력발전단지는 주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해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회자된다.
호주 정부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전적으로 내각과 상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