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말콤 턴볼 정부의 예산안과 선거운동 시작
광산붐이 끝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가 늘어나야 직업창출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투자유치를 위해 호주에 회사세 30%에서 적어도 2.5%로 하락시켜야 호주에 투자가 늘어난다. 경제 불황인 각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세를 줄이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회사세는 25%로 되어 있다. 말콤 턴볼 예산안에 제일 먼저가 회사세를 인하해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10년 후인 2026-2027년에는 호주도 25%까기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제껏 수입자에게 37%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을 32.7%로 하락시켰다.
연방 정부 빗은 3250억불로 매달 이자만 10억불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정부 수입에 상당액을 지하자원판매로 얻은 수익이다. 예산 책정당시 철광석이 톤당 미화 70불 하던 것이 이틀 후에는 별안간 55불로 하락되었고 싱가폴에서는 50불로 거래되었다. 국내 Wespec은행은 48불로 거래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예산결손을 막고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정부는 가급적 소모를 크게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붐이 한참일 때는 철광석 값은 100불 이상 180불까지 상승했으며 그 지속이 무려 10여년을 이어 왔다.
교육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지만 현재 시드니를 비롯해 각급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보조비가 전 토니 아버트 수상이 지원금을 끊어 거의 콩나물교실이 되어 어렵게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12억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0만불 이상 수입을 받은 8만명의 엄마에게 1만1800불씩 산후 휴가비가 지불 되었지만 이를 없애기로 하였다. 여성들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된 이유이다. 멜본 유세에서 4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홀엄마 맬린다라는 여인은 “과거 길라드 노동당 정부는 학생들에게 Schoolkids Bonus을 지급했는데 보수당 토니 아버트가 2014년 9월에 없애 버렸는데 말콤 턴볼수상은 어떡하겠느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금년도 연방정부 예산은 4500억불 정도이다. 후생복지비가 1596억불(36%정도)로 제일 많다. 노인복지비 663억불이 되고, 장애자 복지비 332억불, 참전용사 지원금 65억불, 실업자 및 환자 복지 105억불, 원주민 복지 22억불 등이다. 다음은 보건비 714억불(15.8%)이며 이중에 의료 서비스지원 302억불, 약품지원금 115억불, 공립병원지원금 179억불, 원주민 보건에 8억불 등이다. 셋째는 교육비로 337억불로 후생·보건 교육비 지출이 2637억불이나 되어 58%가 된다. 국방비 227억불, 일반 공공 서비스 227억불, 예비비 891억불, 기타 479억불이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현 보수당 정부는 2013년 9월 선거 이후 이제껏 “예산 타령만 했지 전혀 일을 한 것이 없다(Do nothing). 노동당은 학교와 TAFE와 대학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메디케어 무료 ‘벌크 빌링’(Bulk Billing)을 위해 많은 돈이 들더라도 개의치 않고 지킬것임을 분명이 한다”고 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교육비 병원비를 충분히 지원하면 그 영향으로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고 말한다. 노동당은 현 정부가 10년간 회사세를 줄여주어 482억불을 부자 기업가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경제를 더 발전시키도록 한 것은 ‘부자 봐주기 정책’이라 비난했다.
OECD 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국에 교육비를 높여 학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에 능하게 되면 이들이 성장 후 일터에서 능률을 올려 국민생산량(GDP)의 2.8%가 증가되었음을 입증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375억불을 10년간 투자하여 호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는 8만불이 근로자의 중간 수입이라고 해서 8만-8만 7천불 수입자만 세금을 공제해 주었다. 현재 호주 근로자 1000만명중에 75%가 8만불 이하의 수입을 벌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그들을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부가 부자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용하게 됨으로서 경제는 발전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근래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도는 50:50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당은 잘하면 과거 전 줄리아 길라드 정부처럼 연립국회(Hung Pariament)로 집권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하원 150석에 90석이 보수당이고 노동당이 55석이다. 상원은 이번 선거로 보수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보수당측은 노동당 지지도가 상승되지만 보수당은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호주의 선거는 워낙 지역적으로 정당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선거구(Marginal Seat) 몇 개만 관리하면 된다.
특히 시드니 서부 9개 선거구는 근래 자유당을 많이 지지했었는데 노동당으로 다시 기우는 경우가 있다. 시드니 파라마타(Parramatta) 선거구(노동당 1%승리), Reid(어본 보수당 3%), Linsay(팬리스 보수당 3%), Greenway(블랙타운 동쪽 노동당 3%), Kingsford=Smith(비행장근처 보타니 노동당 3%), Banks(허스트빌 보수당 3%) 등이 선거운동 대상 지역이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