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예산삭감으로 대학등록금 인상
대학교육은 국가나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호주 국내 대학생 수는 2009년에 80만명이었던 것이 2016년 조사에는 12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호주내 39개 대학(사립 3개)에서 수업하고 있다. 2010년 노동당 줄리아 길라드 여(女)수상은 25-40세까지 인구의 40%를 대학졸업자로 만들어 기술 사회에 직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그의 임기 2012년까지 점수와 큰 관계없이 학생을 각 대학 임의로 학생을 뽑게 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많은 지원금을 배당했다. 그 결과 매년 4,000명 정도 필요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직이 무려 1만명 이상 배출되는 기현상도 나왔다.
그런데 현재 이들의 학비가 문제가 된다. 호주의 대학 학비 역사를 보면 가난한 학생도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강력한 고흐 윗틀람 전(前) 노동당 수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전(全) 학비 면제령을 발동해 정부가 전부 보조해 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많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자 1989년부터 전(前) 노동당 보브 호크 수상 정부는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Hecs)을 창설해서 학비를 졸업 후 장기적으로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한 학생당 1,800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가 보조해 왔다. 그러나 1996년 전(前) 보수상 하워드 정권은 학비를 올려 정부가 국내 학생일 경우만 60%만 도와주고 40%는 졸업 후 임금의 6%씩 갚도록 했다. 그 후 보수당 토니 아버트 전(前) 수상은 대학은 미국식 제도로 학생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표로 대학 학비는 학교 스스로가 정하도록 하며 대신 대학지원금을 무려 20% 삭감하여 학생 부담을 크게 높여 앞으로 10만불을 써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노동당과 녹색당의 야유도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상원의원들이 33대 31로 부결이 되었다. 2015년 3월에도 상원에서 부결되어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2015년 현 문교장관(Simon Birmingham 상원의원)이 임명되었고 그는 기필코 학비는 학교가 작성하는 안(案)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현 말콤 턴볼 정권의 문교장관으로 2017년 5월 대학생의 학비를 7.5%로 올리고 전체 대학운영비 2.5%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졸업 후 연봉이 55,000불 이상이어야만 학비를 물어내는 기준을 43,000불로 내려 약 20만명의 저수입 대학졸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대졸 취업자가 연봉 84,513불부터 9만불까지 되면 7%씩 수입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리하는 이유에서 정부는 현재 학생들이 학비(Hecs) 운영되는 총액은 약 700억불이 되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저소득으로 전혀 학비를 거둘 수 없는 금액만 190억이 되기 때문에 Hecs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사실상 42,000불 학생에게는 오직 1%만 부과하면 주에 8불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 안(案)도 상원의원에 통과가 될지 의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졸업자 일인당 평균 3,600불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 되며, 현재 42%부담에서 46%까지 학생부담이 되어 가고 있다. 학생수는 2010부터 계속 9.5%가 증가하는데 비해 대학운영비는 무려 15%가 상승되었는데 정부는 계속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은 많아졌다. 학생만족도 검사에서 평균 80점이 기준인데 이름있는 큰 대학들이 불만이 많다. 시드니대학(77점), NSW대학(76점), 호주국립대학, 아드라이드대학, 멜본대학은 모두 80점 이하로 학생들의 불만은 많다. 39개 대학에 최하위는 UTS(Uni. of Technology Sydney)가 최하위인 72점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Edith Cowan대학(서부호주 퍼스)이 86점을 기록했으며 사립학교인 Notre Dam대학과 본드(Bond)대학은 기준점수를 넘겼다고 한다.
학생들의 선호 학과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89년도부터 변동되는 과목을 보면 당시는 컴퓨터 과에 많은 학생이 지원했다. 그러나 근래 5년부터 반수로 크게 줄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선생이 되기 위해 학생들이 교육관계 학과에 많이 지원을 하였다. 그 당시 학생들이 많고 학교는 증가 추세였다. 영국에 선생이 모자라 충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와서 과잉되어 직장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빅토리아주는 노동당 정권에 비호를 받았던 교원노조가 보수당 제프 케냇 주지사가 당선되어 빗에 허덕이는 주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교사를 무차별 해고했다. 그리고 나서 교원지원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아직도 NSW주에도 선생의 과잉으로 주로 캐주얼(Casual Job)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인기 좋았던 엔진이어도 광산붐이 끝나고 서서히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시대로 보건에 관심이 많아 의사, 간호사, 약사. 기타 의료 직종에는 계속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또 심리학과는 과거 30년보다 4-5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도 과거 별로 관심이 없었던 도시계획과 은행, 금융계, 변호사, 비지니스 학과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