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이민 찬반 논란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던 1950년도에 호주 인구는 8백만 명에 불과했다. 그 해 이민자 숫자는 15만3천명이었다. 물론 전부가 유럽인들이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2,500만 명으로 그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 되었지만 이민자 수는 19만명이다. 이민 대상은 유럽인구보다 몇 배나 큰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인이 주로 되고 있다. 그런데 토니 아버트 전직 보수당 수상을 지낸 분이 현재 이민자 숫자가 많으니 호주인 직장을 위협하는 이민자를 줄여서 11만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 이민장관이며 내무상인 피터 덩톤 씨는 이민자는 2/3이 기능공이거나 전문직이고 가족 1/3만이 기술이 없이 오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사회에 공헌을 하지, 폐를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호주가 필요한 기능공이나 전문직이 이민 오면, 집을 마련하고 가구도 준비하며 자녀들을 가르켜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많은 직업을 창출하며, 이민자가 직장을 가지면 적어도 매년 7000불 이상 세금을 내기 때문에 큰 이익을 준다고 했다. 이민자들이 호주 직업을 빼앗아 간다고 하나 실제 미국 이민 경제학자 George Boroji 박사와 호주대학연구에 의하면 40개 직종을 조사 해 본 결과 오히려 다른 직종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 그로 인해 직업이 없어지는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피난민 집단인데 이들은 정치적이며 인도주의적으로 오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우며, 그로인해 범죄 단체를 이루고 있다. 특히 멜본 지역에 남수단 피난민들이 지역사회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민자 숫자를 줄이자는 토니 아버트 수상은 집권당시 인도주의 피난민수를 13,500명으로 증가시켰고, 따로 시리아 난민 12,000명을 수용했던 수상이다.
현 호주 정부 인구정책은 뉴욕이나 런던, 싱가폴, 홍콩처럼 인구를 증가시켜 현재 인구 순위는 57위지만 적어도 20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 2050년까지 인구가 4,000만 명으로 늘리고, 금세기 말인 2100년에는 8천만 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인구 시계를 보면, 매일 831명에 아이를 낳고 439명이 사망하며, 이민자는 하루에 617명이 증가되어 하루에 호주 인구는 1,009명이 증가, 금년 안에 인구가 2,500만 명이 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민자 증가는 고령화를 막을 수 있다. 호주의 고령화를 보면 65세 인구 한 사람당 부양인구가 1975년에는 7.3명의 납세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4.5명으로 줄었고, 2055년에는 2.7명으로 크게 줄어 노후대책도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도시 집중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올라 주택난이 문제되고 있으며, 교통체증은 심각하다.
NSW 주 노동당 당수인 룩 훨리(LuKe Foley) 씨도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파괴 문제와 직업문제로 노동당이나 녹색당, 노동조합은 대량의 이민을 반대 해 왔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인구는 190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10년 이상 NSW주 지사를 지낸 봅 카 씨는 “시드니는 만원이다”라고 시드니 인구 증가를 달갑게 보지 않았다. 4명의 가정이 행복한 주택생활을 위해서는 땅이 700스퀘어 미터가 필요해서 뒷마당에서 바비큐도 하고, 어린이들이 크리켓과 축구도 하면서 푸르른 잔디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값이 크게 올라 시드니와 멜본에는 주택을 마련치 못하고 10충, 20층 아파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 증가로 심한 교통 체증은 많은 문제점이 된다. 시드니는 30년간 인구가 240만명이 증가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 당시에 주택, 병원, 학교, 도로 증가에 주력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시드니지역에 문제점은 많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 집권한 노동당 주정부는 노동조합이 데모나 하며 인건비나 상승시키면서 기간산업에 등한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1년 보수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부터 시드니에 제 2비행장건설과 주택값을 내리기 위해 아파트 건설과 서부 시드니 개척이 시작되었다. 지난주에 선 헤럴드 지가 NSW주 거주자 1,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정부의 과잉개발에 대하여 “반대한다”가 60%에 이르고 다만 17.5%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공립병원 발전에 더 힘써 줄 것과 인구 증가로 부족한 공립학교 건설에 더 힘써 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욱이 주정부가 근래 25억을 들여 동부지역에 Allanz Stadium과 서부지역 ANZ Stadium 신설과 개설 문제는 ‘적극 반대’ 했다.
그러나 시드니 발전 기관인 The Great Sydney Commissioner인 Lucy Turnbull 여사는 시드니가 2036년까지 174만 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주택(아파트 포함) 72만5천 채가 필요하다. 미국에 오래 살다온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 매년 이민을 받는 미국 뉴욕에 비교하면 시드니는 아직도 여유가 많다고 말한다. 시드니는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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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년 임기 NSW주 정부 투표일이다
주정부가 하는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을 관리하고 있고, 전기, 수도, 교통, 주택 등과 같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다. NSW 주정부도 16년간 장기 노동당 집권으로 인해 부정부패와 주정부의 빗으로 인해 새로운 보수당 내각을 선출했다.
2011년 3월 선거에서 자유당 Barry O’Farrell은 90석 의석에 69석을 얻어 보수당 주지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던 중 세금보고 내용에 3,000불짜리 포도주 받은 것을 기재 하지 않아 재임 중 2014년 4월에 해고되고, 그 뒤를 재무상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가 남은 임기를 끝내고, 2015년 3월 선거에 노동당 Luke Foley와 경합에서 54석을 얻어 재선되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임기중 떠났다. 그는 강제적 지방자치단체(Council) 병합과 농촌지역에 Coal Sim Gas 광산허가로 비난을 받아오다가 NSW 전기 개인불하를 마치고 비난을 피해 2017년 1월 19일 퇴직을 선언하였다. 그 후임에 재무상과 야당 교통장관을 오래 지낸 현 주지사 Glady Berejiklian이 남은 기간을 대신하여 왔다. 그는 아르메니아 이민자의 자녀로 호주에 와서 2003년부터 자유당 정치에 개입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NSW 주수상 중 이민자 출신은 1990년대 Nick Greiner 주지사 외에 Glady Berejiklian이 2번째 이민자 수상이 되었고, 내년 선거에 처음 주지사로서 입후보가 될 것이다. 임기 중 부족한 시드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택붐과 도로, 전철, 전차, 개설 등 교통문제에 탁월한 진전을 보였다.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시드니가 살만한 도시(liveability in city and region)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망 확장을 위해 블루마운틴을 너머 서부 시드니를 갈 수 있는 전철, 버스 등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 중심이 파라마타와 홈부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서부 시드니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10만 명씩 늘어나는 시드니 지역 이민자 증가을 위해 적어도 3만채의 가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각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당 Luke Foley 당수는 시드니 발전이 너무 빠르니 서서히 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주정부는 개발에 등한시 않고 건설붐을 조성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작년 한해만도 25만명의 직업을 창출하였고, 내년도에도 15만명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앞으로 페리나 전차 등 승선할 때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다. OPAL Card는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자동차 보험 (Green slip)을 거의 200불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말하고 처음 집을 마련하는 분에게도 생활비을 높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노동당 16년간 폐쇄되었던 학교를 증축하고 병원증축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외국처럼 시내에 밤 시장을 개척해서 밤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고 했다. 독일에 베르린은 밤에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46%나 되며, 영국 런던은 34%, 홍콩이 33% 된다. 시드니 시내와 서리힐, 구지 지역에 밤 시장을 새로 만들고 미술관, 박물관 등도 금요일 밤 10시까지 열 계획이다.
NSW주는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시드니를 포함해서, 현재 인구 790만명에 제일 큰 주이다. 2017년도와 2018년 6월 말까지 예산액이 800억불이나 된다. 주 수입원을 보면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집 매도가 활발해서 Stamp duty(115억), Land Tax(32억), 도박세금(23억) 기업에 파직원 숫자대로 부과되는 Pay Roll Tax 82억, 자동차 등록세 25억, 기타 28억과 나머지는 연방정부 지원금과 GST 할당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7년도 GST 분담금을 보면 NSW주 인구수는 790만명으로 32.1%가 되는데 GST할당 금액은 177억불로 28.2%만 주어 불만이 많다. 빅토리아 주는 620만으로 25.3%인데 배당금은 148억불로 23.6%만 받고 있다. 퀸스랜드는 인구 490만명(20%)인데 돈은 150억(23.8%)을 받는다. 특히 남부호주는 인구 170만명(7%)인데 64억(10.1%)을 받았다. 서부호주는 270만명(10.9%)에 24억(10.1%), 타스마니아 인구 50만(2.1%)인데 24억불(3.8%)을 수령했다. 노던테리토리는 인구 20만(1.%미만)인데 29억(4.7%)을 수령했다. ACT 역시 인구 40만(1.6%)인데 12억(2%)을 받다.
호주는 노동당과 보수당체재로 양당 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보수당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영에 합리화로 주정부에 부채없이 흑자운영을 기하며 그 돈으로 지역사회에 개발에 투자를 원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임원도 크게 감소하고 적자 기관은 개인에게 불하하여 운영토록 한다. 반면 평등을 기본으로 가난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당은 가진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약한 자을 위해 사용하며 빚을 지더라도 사회에 공익이 된다면 과감히 실천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주정부는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는 경향이 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