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지루했던 선거결과 발표
지난 7월 10일(일) 오후 1시 55분 노동당 빌 쇼튼 당수가 2016년 연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노동당 투표자에게 감사함을 보내고 새로운 말콤 턴볼 정부가 선거공약한 데로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후 8일만에 80.4% 개표결과 보수당 74석, 노동당 68석이 확정되었다. 선거 기간도 일반적으로 한달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2달 선거기간으로 긴 기간이였다. 현재 부재자 투표 추세라면 보수당이 77석을 얻게 된다. 승리한 보수당 말콤 턴볼은 90석에서 13석이나 잃어버린 패장으로 겨우 과반수를 넘겨 집권을 하게 되며 노동당은 패했지만 55석에서 13석을 더 얻은 승자가 된 것이다. 개표가 너무 길어 양당 모두 앞으로는 전자투표(e-MAIL을 통해)를 합의했다.
양당 이외에도 녹색당 1석, Xenphon 당이 1석, 무소석 3석으로 되어 총 하원 150석이다. 상원의원도 80% 개표 상황에서 자유당 28석, 노동당 25석, 녹색당 3명, 포린핸슨(one nation) 1명, 방송인 힌치(Hinch) 1석, Xenophone당 3명, 재키 람비 1명, 미확인 11명으로 되었다.
각 신문사들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수당이 대승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90석에서 적어도 80석은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론만 믿고 내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은 1불 08전이고 노동당이 이길 확률에 건 사람은 8불을 걸었다. 결과는 달랐다. 여론조사가 잘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집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고령자가정들이다. 젊은층은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번 선거는 “메디케어” 문제로 승자와 폐자가 결정되었다. 승자로 13석을 더 얻은 노동당은 무료 의료제도인 메디케어는 어떠한 이유라도 끝까지 지킬 것과 공교육 지원에 대해 선거 전날 노동당 당수(B. Shorten)가 40분에 걸쳐 간곡히 설명했다.
반면 보수당 말콤 턴볼은 경제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회사세를 줄일 것을 계속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자유당의원 총회에 54대 44로 새로운 보수당 수상이 되었다. 전 토니 아버트수상은 “수상이 되면 절대로 복지해택을 즐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당선후 전 재무상 조 하키 조언에 따라 메디케어 적자를 맥꾸기 위해 GP방문시 7불을 지불하려는 안을 제안했으나 상원에서 노동당의원과 녹색당 무소속 의원에 반대로 실행치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잃어 의원총회에서 해고 당했다. 많은 국민들은 말콤 턴볼 수상에 큰 기대를 가졌다. 그는 공화주의자이며 보수당에서 좌파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GST를 올리고 주 정부를 돕겠다고 하고 대신 근로소득세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우물쭈물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또 주 세금을 만들어 주 자신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 세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그 역시 흐지부지 되었다. 메디케어도 검사비는 자비로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6-17년간 정부가 메디케어 지불액은 220억불이다. (의사지급, 검사비 등등) 이중에 메디케어 공제비는 116억불이다. 나머지 모자라는 104억불은 정부가 지불해주어야 한다. 결국 납세자 개인이 평균 1850불이 부담된다. 병원운영비 및 총의료비 지출액을 보면 1989-90년 사이에 총 의료비 지출액은 502억불이였던 것이 2013년-2014년 일년간 사용액은 무려 1546억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인구증가와 인구의 고령화와 매년 6%씩 증가되는 의료비 때문이다.
전 토니 아버트가 수상이 되자마자 한일은 호주에 영국식 작위제도와 국가가 운영했던 메디뱅크를 개인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말콤 턴볼도 메디케어 지불 창구를 현재 정부가 하는 것 보다 은행이나 개인에게 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고 환자들의 혈청검사 X-Ray 환자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 토니 아버트와 별로 다름이 없었다. 그저 정부가 하는 것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보수당의 정책이다. 비행장도 팔았고 전화국, 커먼웰스뱅크, 퀀터스 모두 그런 식이다. 그의 무능함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느끼게 되자 국민들은 외면하기 시작했다. 작년 11월에 양당 지지도에서는 보수당이 55%와 노동당 44%로 역사상 노동당 지지도가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금년 4월에는 50:50으로 노동당 지지도가 높아 갔다.
세계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불황과 국가 빗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측 지도자들의 오판으로 생긴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IS들은 도처에서 테러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기후변화로 가뭄과 태풍 홍수 등으로 물부족과 기근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3억의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영국의 블랙시트선거로 EU탈퇴 등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의 고립주의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광산붐 이후 호주경제문제 등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현세에 적실한 지도자가 요구 된다. 아마도 내주에 말콤 턴볼 보수당 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 다시한번 말콤 턴볼 수상 정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