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호 포럼’ 공동 주최해
The 2015 Korean-Australian Forum on East Asian Sovereignty Disputes
조국사랑독도사랑호주연합회(회장 고동식)와 프랭크 알라파치(한국레이버 대표, 호주그룹칼리지 교수)는 지난 10월 27일(화) 리드컴 소재 둘리스클럽에서 ‘2015년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호 포럼’(The 2015 Korean-Australian Forum on East Asian Sovereignty Disputes)을 공동 주최했다.
‘독도의 날’ 6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호주국립대 법학과 도널드 로스웰(Donald Rothwell) 교수와 한국 동국대 법학과 이용중 교수가 강사로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법학적 시각’(로스웰 교수),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단 무의식 변화-인지 심리학적 접근법’(이용중 교수)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로스웰 교수는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법학적 시각’이란 주제로 인근 국가들이 해양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관련해 중요한 외부 요인으로 미국을 언급하면서 “영해(Territorial Sea),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continental shelf)의 정의를 통한 해상 영토의 개념과 영토 주권 성립의 근거인 발견, 접근성, 이양 등”을 설명했다. 또한 “섬과 바위(rock)의 차이에 대한 법적 개념과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등의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정치적 방법”도 설명했다.
이용중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표한 평화선(Peace Line),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 2005년 일본의 다케시마 날 선언,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독도의 지리학적 입지와 지질학적 상태” 등을 설명한 후에 “일본의 전쟁범죄 만행과 경제적 상황, 신냉전체제 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펼치는 봉쇄정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에는 칸토포유, 송민선무용단의 공연과 강연 후 질의시간을 통해 포럼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날 포럼에는 호주 주요 커뮤니티를 포함 9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가 인사는 “국제법적, 사회·정치학적 시각에서 독도 등 해양주권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