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호의 호주 투데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 부채
2016년에 처음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되고나서 심복 부하인 Mike Pompeo CIA 국장에게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겠는가?”를 물었다. 그는 미국의 정부빗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으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빗이 느는 것을 국민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무시해 버렸다. 그후 은행이자가 크게 오르자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로 GDP의 125%가 넘는다. 이로 인해 이자만 매년 1조 달러 (미국 1년 국방비에 해당됨)씩 지불하게 되어 미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G7에 가입된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로 인해 IMF 자금을 청구할 실정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올 1분기 기준 국가 부채는 이미 3조 3,000억 유로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121%나 된다. 국민들의 퇴직 연령을 크게 줄였다가 다시 올리니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EU 내에서 그리스 (152%)와 이탈리아 (13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우주 항공분야에서 미국 보잉 회사와 경쟁하며 큰 여객기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물론 군사 무기 수출 등 제조업 강국이다.
호주도 연방정부 빗이 1조 달러에 이른다. 호주의 GDP의 34%이다. 주정부의 빗 6,500만 달러를 합치면 호주 전체 GDP에 55%가 된다. 금년도에도 이자만 680억 달러 (250억 불은 각주에서 지불 했음)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이 돈이면 호주 국방비보다 높다. 호주는 내수가 약해 늘 철광석을 비롯한 농산물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며, 제조업은 거의 발달하지 못해서 외채 위기가 오게 되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이 견디기 어려운 국가이다. 특히 호주는 중국이 필리핀 해협에 남 중국 군사 기지를 만들고 태평양를 탐내고 있어 호주와의 충돌(?)이 크게 예상되어 호주 국방비는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이면 호주도 AUKUS 조약으로 원자력 잠수함도 소유하고 전함을 비롯한 해군력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리되면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필수적이다. 중국은 2032년 까지 남극 함대를 구성한다는 발표까지 할 정도이다. 외채가 높은 나라 일본은 250%, 미국은 124%, 프랑스는 121%, 영국은 100%, 독일은 총국민생산액의 65%로 호주 보다는 높지만 이 나라는 재조업이나 생산성이 호주를 능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외채가 높지만 빗을 국내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호주의 빗은 52%가 외국 사람들로부터 꾸웠기 때문에 이들이 호주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늘 은행이자를 다른나라 보다 높혀야 한다.
국가 자본이 빈약한 호주는 외국 자본에 의해 자원이 개발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은행이자를 늘 높혀 왔다. 현재 은행이자를 보면. 일본은 2.2%, 미국은 4.4%로 높고, 영국은 4.6%, 독일은 3.3%이지만 호주는 4.35%로 높다. 호주는 금년에도 3번이나 올랐다. 금년 안에 한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호주 연방은행장 Michelle Bullock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은행은 현 노동당 정부의 소비에 대하여 극구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정부가 빗을 얻어야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이에 따른 보험 역시 올라가고 근래는 공산국 소련이 1990년대 중반에 멸망해서 모든 나라들은 국방비를 줄이고 사회 보장에 많은 돈을 사용하다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군비 확장을 서두르다 보면 국가가 빗을져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를 얻기 위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과거는 은행이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자가 낮어서 정부가 쉽게 빗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1996년 당선된 전 보수당 죤 하워드 수상은 11년간 집권하면서 과거 노동당 정부가 지고 있던 빗을 전부 갚아 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였다. 그러나 2008년 집권한 노동당 Kevin Rudd 수상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기후변화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800만 불의 빗을 얻었다. 그후 보수당 Scot Morrison 수상 당시 2년간 Covid-19로 국민들이 일을 못하게 되자 8880만 달러를 빗낸 것이 오늘날 1조 달러의 빗이 된 것이다. 역사적인 유럽의 Greece는 너무 빗이 많아서 EU. IMF에서 돈을 꾸워주지 않아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일 때 IMF는 강력한 제지를 통해 돈을 빌려 주었다. 대신 정부의 강력한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크게 올려서 2008-2016년 사이에 GDP가 25% 줄어들고 30%의 공무원을 삭감하고 연금 (Pension)도 줄였으며 개인회사에 직원들의 임금도 20% 줄었다.
정부가 많은 돈을 찍어내어 물가 상승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물가가 오르니 은행이자도 높아졌다. 그간 많은 연금을 받았던 노년층의 생활은 극도의 가난으로 변했다. 대한민국도 IMF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호주에서는 다시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촌이 미래 희망이 된다
UN 집계에 의하면 2025년 7월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명인데 2030년이 되면 86억 명이 되고 2050년에는 98억명, 2100이 되면 112억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증가된 세계 인구의 식량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경작면적이 넓은 나라는 인도가 제일이다. 인도는 중국 땅의 1/3정도이나 산이 없이 넓은 평야로 세계 경작 면적 넓이가 1등 나라라고 한다. 밀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다음이 미국이다. 3위가 러시아, 4위 중국, 5위 브라질, 6위 아르젠틴, 7위 캐나다. 8위 나이지리아, 9위 우크라이나이다.
호주는 6위로 넓은 대륙이지만 사막과 물 부족으로 경작지는 크지 않다. 그래도 경지 면적 넓이는 10위에 이른다. 총면적 7백 74만 천220Km2의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309.892Km2 정도이다. 전체 면적에 4%이다. 미국은 전체면적에 48.9%가 농지 면적이다. 호주의 농지 면적은 한반도의 넓이 22만 평방키로 (Km2) 보다는 훨씬 넒은 경작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 대한민국 넓이는 약 10만km2으로 호주의 경작 면적은 3배 정도 넓다. 대한민국 인구 5500백 만명에 호주는 2700만 명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호주 대륙의 농지면적은 증가될 것이다. 호주의 농촌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다. 지하수는 무진장 매장되어 있지만 워낙 오래 되어 소금기가 많아 식수는 불가능하며 간혹 가축들에게 먹이는 곳도 있다. CSIRO 연구 기관의 한 과학자는 만약 물이 문제가 되면 남극이 전부 “담수”로 되어 있어 음료 가능하기 때문에 남극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끌어 올 수도 있다는 학설을 낸 사람도 있다.
호주는 남극과 가깝게 섬으로 연결된 나라이다. 호주에서 비가 잘 오는 지역은 빅토리아주 와 NSW 해변이 비가 많이 온다. 또한 서부호주 서남부 지역도 농토로 가능하며 근래는 N.T (Darwin) 북쪽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빅토리아주와 NSW주 해안 지역 농촌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농장이 2핵타 (1핵타 3050평)이면 소도 기를 수 있는 농장을 허가하지만 비가 없는 서부 호주 북쪽이나 N.T 북쪽은 25핵타 이상만이 목장을 허가해 주고 있다.
농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육류, 밀, 보리. 등 기타 농작물의 70%가 전부 수출을 하고 있다. 금년 통계를 보면 농산물의 21%가 중국이고, 미국이 12% 정도이다. 육류을 포함한 밀. 보리, 기타곡물 생산량의 70%가 해외에 수출되며 농산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에 12% 정도이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수는 30만 8천 명이라고 한다.
물의 부족으로 시드니와 멜본 중심의 도시에 살다 보니 집값 때문에 젊은 층들은 집값이 싼 농촌 소도시로 몰리기 시작했다. 또한 일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인공지능시대 실업도 많아져 앞으로 발전 지역은 농촌 소도시가 된다고 한다. Daily TElegraph 지는 “Bush Summit”라는 제목으로 농촌 도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농촌의 제일 큰 문제는 보건 문제이다. 병원이 너무 멀어서 급한 일이 생겨도 도시처럼 응급실을 찾을 수가 없다. NSW 정부는 의사가 없는 곳에 자원해서 농촌지역에서 개업을 하면 이전 비용과 연간 20,000불을 지불하고 있어도 넓은 농촌 지역을 보충하기 어려웠다. 특히나 지방에서 아이를 분만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의가 없는 데다 몇 시간을 운전해서 도시 큰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급하면 비행기를 동원해서 전문의들이 지방에 나갈 수 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호주에서 농촌 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다. 근래는 인터넷을 통해 화상 진료도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처럼 쉽게 G.P를 통해 진료 받기가 만만치 않다. 앞으로 로봇 의사가 각 지역마다 생기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나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이 치안 문제이다. 특히 불량 10대 청소년들이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 혼자 사는 곳에 친입하여 자동차를 빼앗던가, 집에 가구를 훔치고, 약한 노인들에게 구타 까지 가하는 일이 경찰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자주 발생하여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관을 충원하면 어느 정도 해결을 보겠으나 정부 예산이 사람이 드문 작은 농촌 마을까지 감시하기는 어렵다. 물론 CCTV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CCTV로 모든 범죄를 해결키 어렵다.
다음 심각한 문제는 도로 사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농촌 지역 사람들이 60%가 넘는다. 농촌 고속도로는 자동차도 자주 다니지 않으면서 속도가 100km 이상이다. 자동차도 자주 지나가지 않는 농촌 도로는 아이들 놀이터가 되던가 또는 감시가 없어 벨트도 안하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 역시 개선키 어려운 문제이다.
다음은 산불과 홍수 문제이다. 이를 정부나 일반 단체들이 많이 협조하여 다스리고 있지만 근래 “네팔 사고” 처럼 자연 재해는 그리 쉽게 막을 수 없다. 물론 근래는 “Drone”을 이용하여 제어하고 있지만 자연 재해을 막기는 쉽지 않다. 도시처럼 큰 하수관을 통해 홍수를 막아야 하지만 말이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