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안보‧국방 협력 강화 합의
아‧태지역 핵심중견국간 미래지향적·창의적 안보‧국방 협력 강화 발표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9월 11일(금)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교장관, 케빈 앤드류스(Kevin Andrews) 국방장관과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정세, 한반도 문제 및 양국간 안보‧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및 한-호주 안보․국방 협력 청사진(Blueprint)을 발표했다.
우선,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이 호주의 6.25 전쟁 참전, 54년의 수교역사, 작년 12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2 외교․국방장관 협의체 유지는 긴밀한 양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2+2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뿐이다. 호주는 한국을 비롯해 5개국(미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과 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최근 전환기에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역내 양자·소다자·다자 등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상호 선순환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등 동북아 역내국가간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한국이 지역정세의 안정과 역내 국가간 관계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 평가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등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역내 및 글로벌 정치, 안보, 국방, 경제협력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의체 안에서 한-호주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남북한이 8월 25일 이뤄낸 합의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북한이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호주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하면서도 매우 슬기롭고 절제된 대응을 함으로써 어려운 도전을 8.25 남북합의 도출이라는 기회로 전환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양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동북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한반도가 지역안정과 번영에 가져올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측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작년 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국방협력 관련, 양측은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양국간 외교․안보․국방 분야 구체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성명과 청사진(blueprint)을 채택했다.
이번 청사진 마련은 작년 4월 애벗 총리 공식방한시 양국 정상이 채택한 “비전성명(Vision Statement)”상의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서, 양측은 외교, 국방 당국간은 물론 경찰, 사이버, 국경안보, 위기관리, 해양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 협력의 구체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2+2 장관회의의 유용성에 공감하면서 동 협의체를 계속해서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차기 2+2 장관회의는 201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오늘 2+2 장관회의에 앞서,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6.25 전쟁 당시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윤병세 장관은 2+2 장관 공식기자회견 이후 비숍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 및 남북관계, 북핵․미사일․인권 문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과의 관계 및 믹타(MIKTA)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다.
비숍 장관은 이번 회담이 양국 외교장관간 9번째 회담이라면서 이는 양 장관간 각별한 개인적 신뢰와 친분뿐만 아니라 한-호주 양국이 양자는 물론 아․태지역,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말까지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믹타와 관련, 윤병세 장관은 9월 1일 믹타의 제3대 간사국을 수임한 호주의 기여와 역할을 통해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있는 협의체가 되기를 기대했다. 비숍장관은 한국이 제2대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위상 및 제도화 제고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믹타 차원의 구체 협력사업 측면에서 한-호주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 한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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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본]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2015년 9월 11일> 1. 윤병세 외교장관, 줄리 비숍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케빈 앤드류스 국방장관은 오늘 시드니에서 제2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안보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 이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공유된 이해에 기초한 한-호주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오늘 합의된 국방‧안보협력 청사진을 통해 국방협력, 비확산, 경찰분야 협력, 사이버안보, 국경안보, 위기관리 및 해양안전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확인하였다. 3. 한-호주 동반자관계는 19세기 호주 선교사들의 한반도 방문을 시작으로, 6.25전쟁의 참화를 거쳐 오늘날의 활발한 인적교류 및 교역에 기초한 현대적 관계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활발한 교육교류를 통해 수천명의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다. 양국간 안보협력 또한 최근 수년간 현격하게 증진되어왔다. 양국은 공히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생동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및 인권존중을 천명하고 있다. 4. 양국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전사한 340명의 호주 장병들에게 헌사를 표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유엔군으로 참전한 17,000여명의 호주 장병들의 공로를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시드니에 소재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후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한국 정부가 천명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비롯하여 역내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양자간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며, 정상회담의 정례 개최 기회를 모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고위급대화는 오늘날의 양자간 안보관계를 만든 광범위하고 구조화된 상호교류와 유대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 7. 호주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 및 그 이원의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대해 한국 장관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제안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지지하였다. 8. 양국 장관들은 남북한이 2015년 8월 25일 이뤄낸 합의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북한이 이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상세하게 규명한 참혹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북한의 그릇된 시도와 관련하여,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과 호주는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있는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9. 오늘 양국 장관들이 합의한 국방‧안보 청사진은 한-호주 양국간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청사진은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애벗 총리가 2014년 4월 8일 서울에서 채택한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성명」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10.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호주의 소중한 기여를 인식하면서, 양국간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 양국간 국방협력 제고는 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안보문제 관련 협력 뿐만 아니라, 호주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기회의 증대를 포함한다. 역내 안보문제에 대해 양국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양국 군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작전의 준비 및 실행에 있어서도 협력할 것이다. 이는 실종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편의 수색작전과 아덴만에서의 對해적 작전과 같이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한 바 있는 이전의 사례에 기반을 두고 발전될 것이다. 12. 양국 장관들은 양국 군이 평화유지활동 준비를 위하여 더 긴밀히 협력하고, 한국 장병과 호주 장병이 모두 파병된 평화유지 임무에서 인력교류 등을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검열, 조사, 참관 활동에 대한 호주의 지속적인 참여를 환영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교육교류 이행약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신임 및 고위 참모과정 상호 참석과 군사훈련‧교육 상호 참여를 통한 기술 및 지식공유 기회를 통해 군사부문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한-미-호 삼자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국방과학‧기술 연구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연구 분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방위산업 MOU에 따라 긴밀한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국 장관들은 이번 청사진에 따라 다수의 非군사적 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8. 양국 장관들은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협의체의 회원국으로서 군비통제 및 반확산‧비확산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력을 지지하였다.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아웃리치 협력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19. 호주 장관들은 한국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병을 통제한 것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호주 법무부와 한국 국민안전처가 교훈사항을 공유하고 미래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MOU 체결 교섭을 개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해양안전당국은 해양안전, 탐색‧구조, 환경문제 대응 등 광범위한 활동분야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 호주와 한국은 사이버공간 및 외기권에서 국가들의 책임있는 행위를 위한 국제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험경감과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발전시키고, 우주안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의 인터넷침해대응팀은 상호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협력해 나갈 것이며,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의 법 집행기관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1. 호주 연방경찰과 한국 경찰청은 2006년 MOU에 따른 협력을 포함하여 기존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 경찰당국은 對테러 훈련 및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양국의 경찰당국과 이민당국은 사람의 불법이동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밀입국‧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발리프로세스”참가국들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22. 호주 이민국경부와 한국 출입국관리본부‧관세청‧해양수산부는 국경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협의하고 상호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23. 호주와 한국은 태평양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지역의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태평양지역의 현존하는 다자대화체에 서로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 협의체 및 범세계 문제 24. 양국 장관들은 중견국가 및 주요경제국으로서 호주와 한국의 위치를 활용하여 지역협의체를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구축한 동반자관계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역내포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호주는 한국이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그룹인 믹타(MIKTA)의 2014-15년 간사국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지역‧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간사국으로서 믹타 회원국들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터키의 G20 의장국 수임을 지지하고 지난해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중점 중의 하나는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성장전략의 이행이 될 것이다. 26. 양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기타 역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호주와 한국은 전략적 도전요인의 관리에 기여하고 협력‧협의의 습관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역내협의체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명확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올해 8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해양문제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역내협력에 대한 지지 등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실제적인 군사협력 제고의 매개체로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27. 호주와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해양안보 및 안전을 증진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의사를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아세안과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고조시키고(escalate) 평화‧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있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의미 있는 행동규칙을 신속한 방식으로 조기에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차기 회의 28. 한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호주 장관들의 환대 및 호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의를 주최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차기 한-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2017년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