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말 많은 핵잠수함 구입문제
호주의 태평양국가중에 솔로몬 군도가 중국과의 안보 동맹을 맺었고 그 외 태평양 섬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 호주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솔로몬 군도는 호주와 2000km 안에 있는 섬 국가이다. 호주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 안보조약인 Anzus 동맹이 있으나 뉴질랜드는 1980년대부터 미국의 핵잠수함 기항 조차 허락지 않아 이미 뉴질랜드와의 군사 협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2021년 8월 15일은 미국이 20년간 참전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쓰고 도망쳐 나온 아프간 철수는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9/11사태 후에 이외에도 이라크전 등 중동에 막대한 군사를 보내고 경비를 사용했지만 한 나라도 민주화 시키지 못하고 근래는 오히려 친미파인 사우의 아라비아까지 이란과 손을 잡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은 마지막으로 아프간에서 철군을 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게 되자 전 보리스 존슨 수상은 약한 미국을 이제는 같은 형제국인 Five Eye Nations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도아야 한다면서 슬그머니 아세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호주 스코트 모리슨을 초청하여 영국이 아세아지역으로 갈 길을 텃다. 그리고 유럽연합 탈퇴로 거북해진 불란서를 압박하기 위해 호주-불란서의 잠수함 계획 (900억불)을 무효 시키고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을 들어와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였다. 이것이 미국과 영국, 호주가 체결한 AUKUS 동맹으로 2021년 9월 15일에 체결 되었다.
지난 3월 13일 (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수상, 안토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커스 (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5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Collins급 디젤 잠수함 6대를 운영되고 있는데 탑승 인원이 900명 정도이다. 앞으로 많이 늘려야 한다. Collins급 잠수함으로 미국의 하와이와 서부호주 해안까지 30일간이 걸리는데 핵 잠수함이라면 10일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30년 사이에 3800억불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현재 불구자 비용을 사용하거나 노인연금도 일부 고려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호주 빗 (코로나-19)이 엄청나게 많아 이자가 오른 이때 이자도 엄청난 액수이다. 노동당 수상을 지낸 “폴 키팅”이나 NSW 주지사를 오래 지낸 “봅 카”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현 노동당 정부가 적극 찬성을 보내는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서부호주와 NSW 울릉공 지역에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중국의 미사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34%는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 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40기 탑재할 수 있다. 참석한 정상들은 호주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 영국의 애스터급 잠수함 1척을 호주에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이날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 회견을 갖고 “2030년대 초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도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아세아에도 일본 호주 인도 중심으로 아세아 지역 NATO를 만들어 자체 방어를 하도록 하는 의도이다. 3월 14일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알바니즈 호주 수상과 전화 회담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1년 호주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민자나 한쪽 부모가 이민자인 가정이 51%이다. 시드니와 멜본의 이민자는 50%에 이르는 곳도 있다. 2030년대 호주인구는 3000만 명이 되는데 이민자는 400만명이 된다. 벌서부터 호주의 얼굴은 ”유라시아 (아세아 + 유럽)에 얼굴로 달라지고 있다. 전 “스코트 모리슨” 수상이 잘 살고 있는 중국교민들이 일부 북경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자 중국계가 일제히 노동당을 찍어 보수당은 힘없이 넘어졌다. 지난 토요일 (3월 25일) NSW주 정부 역시 보수당이 쓰러졌다. 미국도 “앵글로 색슨”이 아닌 인접 “Latino”화 하고 있다. 앞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호주에 오기 10년 후면 미국도 변화고 영국도 변할 것이다. 호주는 인접국가 중국의 수출로 많은 해택을 받은 나라이다.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서 중국에 대항보다. 미국과 중국의 평화 중재자로 호주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면 어떨까?
NSW주 2023년 선거결과
지난 3월 25일 실시된 NSW 하원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 하였다. 12년 만에 다시 NSW 주 정부에 집권 하게 되었다. 선거 다음날 결과를 보면 총 93석의 과반수인 47석을 얻어 대승리로 생각했으나 1주일간 부재자 투표를 계산해서 보니 45석으로 과반수 미달이였다. 초창기 승리 했던 Terrigal, Holsworthy가 근소한 차이로 보수당이 이겨 과반수의 2석이 모자라는 “Minority Government”를 이끌게 되었다. 보수당은 35석 (자유당 24석, 내셔날 11석)을 얻었다. 녹색당은 3석, 무소속 9석을 차지했다. 아직도 결정안 된 시드니 Ryde 선거구는 전 보수당 내각에서 소비자 관계 장관을 지낸 Victor Dominello가 오래 자리를 지켜왔으나 그가 퇴직을 하게 되어 보수당 Jonadan Lane (Ryde 시장, 28세)과 노동당 후보는 여성인 Lyndall Howison (교사)가 출마해서 처음에는 노동당이 크게 이겼으나 부재자 투표가 보수당에게 표을 제공하고 있어 막상막하로 아직도 계산중이다.
과반수 미달인 현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 것은 다행히 무소속 당선자 3명이 노동당의 부족한 자리를 적극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시드니에 Alex Greenwich, Lake Macquarie 출신 Greg Piper, Wagga, Wagga의 Joe McGirr 등이다. 전 보수당 Dominic Perrottet 주지사는 출신구 Epping에서 11% 이상 지지로 당선 되었으나 이번 선거는 Epping 선거구가 변경되어 노동당지지 지역이 포함해서 이번에는 5%정도로 선거에 당선 되었다. 선거운동에서도 보수당은 노동당 보다 6배나 많은 돈을 사용해서 지하도 확장, 경제정책 등을 선전해 왔으나 노동당은 학교 교사들과 보건요원들의 대한 감사와 지원을 약속하고 특히 주택문제를 많이 거론했다. 보수당은 텔레비전 선전에 주로 한 반면 노동당은 “You-tube”을 통해 선전했다. instagram, Facebook을 통해 여성들에게 주로 선전했다.
이번 보수당의 참패에 대하여 보수당 내서는 참패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수당 12년 장기 집권에 대하여 싫증나 노동당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선거는 18세부터 30세 이하의 젊은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개혁을 좋아하는 사회적 정당인 노동당에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일 큰 문제는 홍수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7-8%씩 올랐고 야채값이 (상추 하나 5불까지) 치솟아 생계에 어려워진 주민들의 실정을 모르고 과거처럼 도로 확장과 도박에 포커마신 개혁안과 경제정책으로 임금 2.5%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NSW 주 공무원 수는 43만 명이 되는데 60%가 교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요원이다. 보수당 12년간 교사들 40%를 임시직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정식 교사로 발령하면 Sick leave 나 휴가비 4주치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 하는 교사에게만 돈을 주자라는 목적으로 임시교사를 권장했다. 필요하면 부르는 임시직 교사를 만들어 교육비를 줄였다. “교사가 되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필요한가? 전화로 물어서 필요하다면 출근을 하고 필요없으면 집에서 쉬라고 하니 임시직 교사를 계속 할 수 없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교사가 부족하여 근래 모집을 하고 이번 선거에 10.000명의 임시직 교사를 정식 교사로 임명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교사들이 없어 전전 긍긍 하고 있다.
또한 Covid-19 간호사들이 여름철에 플라스틱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지만 빅토리아주는 보너스도 주면서 위로 하였지만 NSW 정부는 간호사들이 모자라 “시간외 근무(Overtime)”를 강요하여 보건요원을 괴롭혔다. 정부가 간호사 보충은 안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봉급도 올려주지 않아 이들이 바쁜 시간에 나와 데모를 해야 했다. 또한 시드니 서부 개척에 보수당이 크게 기여 했지만 내실을 기하지 않아 주민들의 배신을 당해 서부 지역 거의가 노동당에 투표했다. 보수당이 집권한 2011년 후 서부 시드니에 인구가 50만 명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시설문제에 등한시 했다.
우선 주택을 보자 과거에는 보통 집이 750m2 넓은 땅에 집을 짓게 하고 정원도 컸다. 그러나 시드니 서부에 정부가 주도해서 지은 집은 단독 주택이라기보다 정원이 적고 집도 작게 해서 마치 연립주택 정도의 정원을 소유하게 하였다. 그래서 소방당국까지 “너무 집이 촘촘히 지어져서 만약에 산불이라도 지역에 나서 주택이 타게 되면 모두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도 좁아서 동부나 북부 보다 파킹이 어렵다. 이곳은 시드니 시내 보다 여름철에는 약 10도 높다. 그러나 시드니 서부는 해안지대가 없어서 인공적으로 정부가 수영장을 만들어 주워야 한다. 그런데 Blacktown에는 77,000명에 수영장 하나다. 부촌인 시드니 동부 (Randwick)는 수영장이 9개이며 바닷가에 수영장도 9곳이다. 북부 부촌은 18개 수영장이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Blacktown은 몇 년 후 10만 명에 하나가 된다. 서부지역 개발이 아니라 Second Citizen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