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 호주 부채문제와 금년도 예산삭감

호주 투데이

호주 부채문제와 금년도 예산삭감

호주 정부가 물어야 하는 부채는 4200억불에 달하고 예산결손만 370억불이라고 한다. 국가채무는 국민총생산액(GDP)에 35%가 된다. 캐나다는 70%, 독일 82%, 영국 107%, 한국 80%, 일본은 정부 빗이 222%가 되는 나라지만 일본은 외채를 얻어 쓴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은행에서만 꾸어 쓴 돈이다.

2015년에 호주의 국민총생산액(GNP)은 1조6천2백억이다. 이 돈은 서비스업에서 58%이고 소매업 5%, 광산업 7%, 건축업 제조업 7%로 벌어드린 돈이다. 경제규모는 세계의 12위이다. 개인당 5만1천42불로 세계에서 9위다. 인구로 보면 세계에서 52위이며 인구밀도는 2.3명(평방키로만)으로 세계 233위로 가장 낮다. 세계 평균은 1평방키로당 51명이며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1,142명(평방키로당), 타이완 637명, 3위가 한국으로 490명을 기록하고 있다(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는 제외). 90년도 말부터 2천년도 초기까지 미국을 비롯해 세계는 경제 불황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호주는 근래  23년간 3%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나라이다. 머리가 좋아 발명품으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수출로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1970년 이래 가장 유능한 수상으로 1위로 선출된 보수 당 전 하워드 정부(재무상 피터 코스텔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규모있는 예산안 마련과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 노동당 정부가 국가 채무 17.8%를 완전히 갚아버리고 풍족한 예산으로 가난한 집안에 노동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었고 노인연금 해당자도 크게 늘려 후생복지에 인색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임기 끝나고 2008년도 집권한 노동당 케빈 러드 정부에 무려 448억불의 흑자예산을 넘겨 줄 정도였다.

그러나 외교관 출신 노동당 케빈러드 정부는 기후변화정책과 보건, 교육 분야에 야심찬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데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의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빗을 얻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가 2007년 12월 3일에 집권하고부터 2010년 6월 24일에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무능한 정치인으로 수상직을 내 놓아야 했으며 그 후부터 줄리라 길라드 여수상이 임명되었다가 2013년 6월 23일 다시 수상이 되고 그해 9월 13일에는 보수당 토니 아버트 수상에게 참패를 당했다. 그가 집권노동당 집권기간 6년 동안 무려  2,500억불의 빚을 지면서 많은 돈을 사용했다. 하물며 전 근로자에게 950불의 현찰을 주기도 했으며 크리스마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인들에게 1000불 이상 현찰을 나누어 주어 손자 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도록 했다. 또한 전 하워드 보수당 정권이 바다를 통한 밀항자를 금하여 안정된 것을 6년간 5만6천명의 밀항자들을 입국시켜 정착시키는데 피난민 한 사람당 무려 7만2천불이나 사용했다고 해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 계속 빗에 이자가 계속되어 4,000억불이 넘어가고 있어 그 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시 정상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본 결과 전 예산에 큰 비중을 가진 보건비, 교육비, 복지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하였다. 오죽하면 금년 12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나서 그 대신 케빈 러드 전 수상이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 보수당 토니 아버트는 “그가 유엔에 가면 유엔에서도 빚더미로 올려 놓을 것 같아 정부는 지원해 주지 말고 뉴질랜드의 전 여수상이 이었던 ‘헬랜 클락’을 추천하자”고 나서고 있다.

지난주 시드니 서부 팬리스 팬터스 후티 크럽(Penrith Panthers Footy Club)에서 말콤 턴볼 수상은 “보건비와 교육비를 크게 삭감(Massive cuts to health, massive cuts to education)하겠다”고 선언했다. 5월 초 예산발표를 앞두고 한 말이라 의미가 심각하다. 바로 이 자리에서 2013년 9월 7일 선거 전날 밤 전 토니 아버트 수상은 “교육비와 보건비를 삭감하지 않겠다”(No cuts to health, No cuts to education)고 말한 자리이다. 그는 약속과 달리 보건비와 교육비를 크게 삭감해서 나중에는 물러나기까지 했다. 말콘 턴볼 역시 5월 3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하는 말이라 허리띠을 졸아 매야 하는 실정이 될줄 모른다. 제일 문제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비와 교육비를 충당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당이 만든 교육비 지원금(50억불을 공교육에 투자하자는 노동당 Gonski 계획)이나 병원지원금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전 토니 아버트 수상은 주 정부에서 10년간 800억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말 콘 턴불수상은 주 정부도 연방정부에 예산에만 의존 하지 말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주 정부세(State Tax)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1942년까지 주 정부가 근로소득세 Income Tax)를 받았으나 2차 대전당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이를 인수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