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호주, 안정을 택하다
브렉시트 후 여당 지지세 확산, 집권 여당 근소한 차이로 재집권 성공
법인세․개인소득세 모두 인하, 호주 진출 우리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말콤 턴불 총리가 선거 8일 만인 지난 7월 10일 연립여당의 승리를 선언했다. 빌 쇼튼 야당 당수는 지난 2일 치러진 총선에서의 패배를 10일 공식 인정했으며 이어 턴불 총리가 바로 승리를 선언했다.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10일 멜버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석 1-2석 차이와 상관없이 턴불 총리와 연립여당이 정부를 구성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으며, 곧이어 턴불 총리도 승리를 선언했다. 집권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의석 74석을 확보했으며 최소 2-5석 차이로 집권 여당의 자리를 다질 전망이다. 호주는 연방 하원의석 수가 150석이므로 한 당이 76석이 넘어야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호주 총선에서 여당인 자유-국민 연합(Liberal-National Coalition)이 승리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호주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계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승리에 따라 자유-국민 연합의 대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이 29대 총리로서 향후 3년간 호주의 국정을 계속 책임지게 됐다.
29년 만의 상하양원 전체 의석에 대한 합동 선거이자 초접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이번 선거에서, 턴불 총리의 승리는 6월 23일 브렉시트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 다음 날인 24일 호주 주가(S&P ASX 200지수)는 전일대비 3.17% 하락하고, 미달러 당 호주달러 환율이 1.3% 상승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유권자가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산건설업 붐 소멸 등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유권자들의 불안 심리가 한층 커진 것이다. 여당인 자유-국민 연합은 정책 안정, 경기활성화를 강조해왔다.
친기업을 표방한 자유-국민 연합의 주요 공약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활동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호주 법인세는 향후 10년에 걸쳐 현행 30%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법인세 인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도 감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중산층 및 고소득층 대상 개인소득세도 낮출 예정이어서 이 구간 가처분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승용차, 가전, 가구 등 고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對호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 및 제조업 부진 타개를 위한 인프라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프로젝트 및 기자재 관련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킹홀리데이 입국자에 대한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이 2017년 1월부터 예정대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워킹홀리데이 한국인 입국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패커 세금이란 워킹홀리데이 입국자를 비거주자로 분류해 0~80,000 호주 달러 구간의 소득에 대해 3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상훈 KOTRA 아대양주팀장은 “여당 재집권에 따라 친기업, 친성장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감세, 인프라 개발 등 호주 경기부양정책에 우리 기업의 관심과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공 =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