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중국 전함 “타스마니아” 해상 실탄 연습
NSW주 Eden 해안에서 65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한 시간 전에 통보 (Notice)로 3척의 중국 전함들이 실탄 사격을 한다는 연락이 와서 호주 국방부는 즉시 타스마니아 해상을 지나가던 모든 국제 항공기는 100 nautical mile (185.2 Km) 안에 비행만 허락되고 포탄이 5만 feet (15.24Km) 높이까지 오른다고 비행사들에게 지난 2월 21일 Radio로 즉시 송달되었다.
물론 호주도 남중국해 해군 훈련을 하게 되면 적어도 12 ~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는데 중국의 1 시간 전 통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항해 중이였던 Sydney 에서 뉴질랜드 Auckland로 가던 Qantus기는 중국 해군 연습장에부터 19 nautical mile을 항해하다 Radio을 듣고 바로 항해로를 변경시켰다고 한다.
이 지역은 매일 140대 상업용 비행기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다. 비행기들은 보통 30,000 ~ 35,000 feet 높이로 날아가는데 별안간 50,000 feet로 날으라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은 지난 2월 11일에도 남중국해를 정찰하던 호주 비행기에 30m 전방에 불꽃을 보내 위급 상항을 보냈으며, 2월 19일에는 중국은 Figate함과 구축함, 일반 전함을 보내 시드니에서 273km 해상에 Frigate함 1척, 구축함 1척, 기타 전함 1척 등 3척을 보냈다. 2주간에 3번이나 중국 해군이 호주 해안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안토니 알바니즈 수상과 국방장관 Marles, 외교 부장 Peny Wong 등이 중국 정부가 한 시간 정도의 통보로 사격 연습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뉴질랜드 Juith Collins 국방 장관은 충분한 Notice 만이 비행은 물론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중국의 짧은 통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 국방장관 Hastie는 “형식적인 항의보다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정부는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호주 주재 중국 대사 Xiao Qians는 중국 해군이 연습은 모두 국제법을 지키며 미리 예고한 공해상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국방 장관은 지난 21일 호주와 뉴질랜드 공해상에서 국제법을 지키며 중국 해군이 실탄 연습을 한 것을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질타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호주 전략가들은 토날드 트럼프 당선 이후 동맹과의 관계를 끊고있는 실정이라 미국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호주보다 미국에서 잘못된 통보에 대하여 일침을 가했으나 도날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관심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호주는 넓은 대륙에 인구 2,600만 명으로는 23,000km의 해안을 자체로 지키기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해 호주는 자주국방이란 말을 쓸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호주는 거대한 힘을 가진 국가와의 의존이 절대 필요한 나라이다. 2차 대전중 영국은 호주군을 전부 유럽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이 침약을 해도 군대가 없어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방위을 의존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방은 미국이 책임(?)져 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처럼 오직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과연 Anzus 동맹이 유효한 것인지? 앞으로 핵잠수함을 9대 가질 AUKUS 조약도 미국이 허가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 군대의 전체 인원이 6만 명 정도인데 호주 해군은 14,000명으로 아직도 소리가 많이 나는 디젤 엔진 잠수함 8대와 경비정을 비롯해서 50척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 오래된 Anzac Frigate함이 10척 있는데 이중에 뉴질랜드에 2척을 주고 8척이 운영되는데 너무나 오래되어 버려야 할 단계이다. 그래서 11척의 Frigate전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3척을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미스비시 중공업에 주문했지만 워낙 시일이 걸려 내년중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는 실정이다. 그리고 7척을 호주 내에서 만들 계획이다.
지난 2월 21일 중국 최신형 Frigate함 3대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하는데 옆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있는 Anzac Frigate가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을 때 중국 해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호주와 중국이 관계가 몹시 나쁠 때 전쟁이 나면 중국은 구두에 붙은 껌 씹은 것을 떼는것과 같다고 비하했다.
새로운 무기와 Aukus가 미국이 인정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국력도 무시 못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태평양 서쪽을 탐내고 있다.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 서태평양은 우리가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당장 거절해서 미국과 대립되고 있다.
2049년이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석권한지 100주년이 된다. 중국의 욕구가 이루어진다면 호주 타스마니아 해안까지 서태평양 영역이 된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도 대단해서 근래는 미국이 수출을 막아도 중국 자체 인공지능 Deep Seek가 성공했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생중에 47%가 중국 학생이라고 한다. 더욱이 불간섭 미국시대에 2047년에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재고되어야 할 대학 등록금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집권했던 보수당 스커트 모리슨 수상은 재임기간에 Covid-19의 유행으로 외부국가들과 통행이 금지되고 호주 내에서도 각 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국의 기업이 전염병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그들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부채를 짊어져야 했다. 그 당시 호주 대학등록금을 설정하는데 있어 학문의 근본인 인문계학과에게는 취직률이 낮고 그로 인한 학비 상환금이 늦어 가급적 인문계 보다 취직율이 높은 이공계나 특히 인원이 부족한 Teacher나 Nurse들에게는 학비를 크게 감소해 주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토록 했다.
인문계는 이공계와는 달리 실험이 없고 실습이 없어 학비가 이공계에 비해 저렴했었다. 그런데 인문학계 등록금이 연 1만4500달러로 113% 인상되었다. 법과 경제 경영학과 학비도 연간 1만4500불로 28%나 인상되었다. 반면 이공계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62%나 감소해 주어 연간 3,700불이 되었고 크게 부족한 교육 (선생)계와 간호계 학생들에게는 46%나 감소해서 3,700불로 하였다.
학문의 근원인 인문계 학과에 높은 학비를 과하자 인문계 학생이 2020년에는 전국에 121,293 명이 2023년도에는 20%가 줄어든 97,313명으로 크게 줄었다. 영국의 Oxford, Cambridge 대학은 인문학을 중요시 생각하며 아직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빗은 현재로서는 은행이자가 올라 7.1%의 이자를 받고 있다. 직장을 가지고 빗을 갚는 경우 5만 불이 넘으면 수입에서 내야한다. 즉 구체적으로 보면 54,435불 ~ 62,860불을 벌면 무조건 1%를 공제한다. 만약 채무자가 임금이 올라 62,651불 ~ 66,620불을 벌면 2%을 내야한다.
평균적으로 세무서에 대학 등록금 빗을 값는 액수는 1년에 1,200불이다. 시드니에만 140억불의 빗을 지고 있다. 세무서에서 2021-22년 사이 대학생들의 빗은 평균 28,739불이다. 인원수는 48만 명이 되는데 55% 이상이 시드니 서부에 살고 있다. 서부지역이 대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20여년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데 시드니의 경우 62%가 여자로 나이는 30-39세들이다.
현 노동당 정부는 젊은이들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되자 현재 빗으로 되어있는 학비 빗을 20% 갚아주기로 하였다. 즉 50,000불의 빗이 있는 사람은 10,000불을 갚아주고 27,000불의 빗이 있으면 5,500불을 지불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이기면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전국 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대학출신들 300만 명에게 해택을 주는 것은 말도 않된다. 대학을 졸업하면 수입도 높고 자기 장래를 위해 공부한 것인데 왜 세금으로 그 학비를 내 주어야 하는가? 선거에 젊은이들이 노동당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모든 계획은 노동당이 금년 5월중의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가 재선이 불가하다. 호주의 대학 등록금은 1974년 노동당 전 윗들람 수상이 15년 이상 연속 집권한 보수당 정부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 “대학진학을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 무료 등록금 제도를 만들어 무려 15년이나 계속 되었으나 1983년에 당선된 노동당의 봅 호크 수상이 대학등록금을 다시 부활했고, 1996년에 보수당 전 하워드 수상은 대학졸업자들은 급료도 많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높게 취급했다.
사실 보수당은 호주 내에서는 TAFE 정도 공부해서 기능공 만을 만들고 대학은 필요없이 생각했다. 왜냐하면 대학 수준의 직업인들을 영국서 데려오면 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관심은 노동당이 크다고 생각된다. 노동당의 보브 호크 수상은 기능공이 많이 살아왔던 시드니 서부 지역에 ‘서부 시드니 대학’을 설립했다. 오늘날 큰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호주 대학들은 세계에 이름있었던 대학들이라 특히 아세아 지역 유학생들에게 큰 호감이 많았다. 현재는 유학생 학비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시드니 대학 학생의 반수는 외국인 학생 (주로 중국, 인도 학생)들이다. 정부의 지원은 약해 지고 각 대학이 유학생들의 수입으로 큰 번영을 해 왔다. 그러나 캐나다 처럼 이민과 유학생들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많는 인도 이민자 때문에 캐나다인들이 비싼 집값과 쉽게 얻어지는 파트타임 직업조차 얻기가 어렵게 되자 수상도 사표를 내야 했고 이민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이민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모두 그의 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다. 호주도 중국에게 수입 제한을 받기도 하고 노동당 의원을 사주해서 중국의 남태평양 기지 만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도 있었다. 더욱이 유학생들은 호주의 경우 2주의 48시간을 일할 수 있기도 하며 영어학교, 비즈니스학교에 입학을 하면 주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해 주어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도 재선을 못하게 된다면 원인은 잘못된 이민정책 때문인지 모른다.
하명호 (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