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데이
힘찬 2017년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미국은 현재도 최강국으로 세계 모든 사건에 늘 개입하여 사실상의 경찰국가로서 평화유지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G7 국가에 으뜸국가로 세계 모든 경제 활동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한 나라이다. 인구는 이제 거의 3억을 넘었다. 미국의 국민 총생산액은 2014년을 기해 보면 17조4163억불이다. G7에서 2위권은 중국이다. 인구 13억의 인구 대국으로 국민총생산액은 10조3554억불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중심으로 세계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각국의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정책을 계속하여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이나 싼 인건비를 가진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여 인건비가 싸고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국가에 경제적 이로움을 주었다. 이 결과 미화 2불 이하로 하루를 사는 가난한 사람 수가 1990년에만 해도 전 인류에 35%인 18억5천만명이였던 것이 24년 후인 2014년 조사에는 10.7%로 7억6천70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각처에서 이민을 받아 들여 경제발전에 계기로 삼아왔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에 이민자들이 정착한 수는 1400만명으로 매년 140만명씩 고급인력을 이민자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 결과 미국의 백인중에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은 직업을 잃게 되었고 실업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과거 중학교만 나와도 자동차 공장 조립공으로 일을 하면 좋은 보수를 받았다. 그들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한다. 모든 공장이 자동화 되고 모든 직업이 정보통신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인건비가 싼 국가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미국의 상위 20%가 부의 85%를 소유하는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불만이 있는 하위층 백인들이 정치에 경험이 전혀 없는 도날드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민 적극 반대와 보호무역을 채택하여 해외생산품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은행이자를 올려 미화가치를 올리고 해외 공장이 국내 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말콤 턴볼 호주수상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당시의 공약을 전부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호주와 미국과의 관계는 개인이상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의 미국과 호주의 연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아세아의 경제 주축이 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거의 완성단계에서 미국이 파괴한 것이다. 이 협정은 아세아 국가를 주로 한 12개국 나라가 관세를 철폐하고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과 의료 서비스 등에까지 무관세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지지로 거의 완성될 시기 상원의 반대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오바마 정부는 선거기간에 파기했다. 이 협정은 중국과 북한 및 러시아를 제외한 자유세계 강력한 경제지역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더라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큰 시장을 바라는 호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호주 내에서도 포린핸슨이나 노동조합, 세노폰 상원의원은 환영하고 있으며, 녹색당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호주인들이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있다. 호주는 1973년까지 100여년간 백호주의로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날드 트럼프식의 정책과 더불어 백인위주의 정책을 고수 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호주는 20억 이상의 아시아 인근국가에서 배신당했으며, 태평양의 고도로 지내왔다. 그러나 백호주의를 버리고 관세를 철폐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고 자유무역주의로 나가면서 경제 성장이 25년간 123%나 증가되었다. 국민총생산액은 61%나 증가되었다.
미국의 중산층의 수입은 20년간 전혀 증가되지 않았지만 호주는 하위 1/5에 빈곤층도 20년간 60%의 부가 증가되어 빈부격차는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 이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인 포린핸슨이 이끄는 “온 네이숀(One Nation)”당이 있으나 양대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은 이민정책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12%가 지지하고 있는 녹색당은 밀항자까지 이민자로 받아 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해왔다. 트럼프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채굴을 다시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의 주 수출품인 석탄이 다시 채굴하여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5년에는 2억톤 수출하였고 매년 3.1% 증가하고 있다.
하명호(SBS 방송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