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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경제윤리 연재기획6 : 자본/대부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
빚 문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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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와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영화 모두 빚 문제가 영화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영화 ‘화차’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신용카드 빚으로 인해 불행해진 여성의 인생을 그린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火車)를 각색하여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영화 화차에서 배우 김민희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인해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잘 보여 준다.
영화 ‘피에타’에서 배우 이정진은 끔찍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돈을 뜯어내며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 ‘강도’로 나온다. 영화 피에타는 우리 사회의 끔찍한 빚 문제를 잘 보여 주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피에타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이라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빚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국가 부채도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2012년 말 정부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445조 9000억 원으로 늘었고, 중앙 공기업 부채는 442조 원, 지방 공기업 부채는 70조 원대로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가계 부채도 집값 및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출과 사업 및 생계로 인한 대출을 합쳐 100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주변에 빚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일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화를 꾸어 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 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 꾸어 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빚보증, 저당/담보에 관한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
대부와 이자에 관한 성경 말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출 22:25~26).”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레 25:36~37).”
“매 칠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신 15:1~3, 표준새번역).”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신 23:19~20).”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18:8~9).”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18:13).”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겔18:17).”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22:12).”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느5:6~13).”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 두는 것이다(잠 28:8, 표준새번역).”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시 15:5).”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시 37:21).”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눅 6:35).”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눅 19:23).”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빚보증에 관한 성경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 11:15).”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잠 17:18).”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잠 20:16).”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잠 22:26).”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잠 27:13).”
“너보다 더 세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지 말아라. 혹 꾸어 주었거든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라. 네 능력 이상으로 보증을 서지 말며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하여라(집회서 8:12~13).”
빚에 따른 저당/담보에 관한 성경 말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출 22:26~27).”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신 24:6).”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신 24:10~13).”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욥기 24:2~4).”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학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겔 18:7~18).”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겔 33:15).”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느 5:1~5).” <다음호에 계속>
고영근 / 희년함께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