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정부 ‘퀸즐랜드 우선‘(Buy Queensland First) 조달정책 동향
1.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호주 연방 통상장관은 2017.8.14.(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퀸즐랜드 주정부의 “퀸즐랜드 소재기업 우대 조달정책(Buy Queensland First)*”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관계 및 향후 체결할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호주 전체 수출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ㅇ (퀸즐랜드 주정부 조달정책 변경내용) 퀸즐랜드 주정부(노동당)는 2017.7.31.(월) 향후 퀸즐랜드 주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자재구매, 인프라 건설 등 조달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상관없이 퀸즐랜드주 소재 기업에 30%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주, 국가 소재기업보다 우선 고려하느 정책을 2017.9월부터 도입 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 (치오보 통상장관 발표내용) 치오보 장관은 2016년 호주 전체 수출의 65%이상이 중국, 일본,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호주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이 수출 증가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면서, 퀸즐랜드 주정부가 호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연방정부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 또한, 빌 쇼튼 노동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노동당 집권 주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만큼 퀸즐랜드 주정부가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당부
ㅇ (호주 연방의회 조치) 호주 연방의회는 2017.8.14.(월) 퀸즐랜드 주정부의 Buy Queensland First 조달정 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함.
ㅇ (신업계 입장) 피오나 심슨(Fiona Simson) 전국농업인연합회(National Farmers Federation) 회장은 퀸즐랜드 정부가 근시안적이고 선거 지지율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면서, 호주 농업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바, 주정부의 ‘퀸즐랜드 우선 조달정책’이 퀸즐랜드주는 물론 호주 전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함.
ㅇ (주변국 입장)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퀸즐랜드 주정부의 ‘퀸즐랜드 우선’ 조달정책이 퀸즐랜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업은 물론 오랫동안 쌓아온 호주-뉴질랜드간 교역관계를 무너뜨리고(breaking) 있다면서 퀸즐랜드 주정부의 정책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보복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발표함.
2. 연방정부의 반대로 퀸즐랜드 주정부의 퀸즐랜드 우대 조달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동 정책이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기업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됨.
주호주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