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핵 (한반도) 문제 Big Deal 할 때(2)
* 국내 상황도 복잡한 중국
장막에 가려진 속사정들이 너무 많아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정치 공학적 시각은 너무 다층적이기 때문에 몇 마디로 요약하기란 어렵겠지만 대충 들어난 문제점들만 추려서 소개 한다면 인권이 유린되고 언론 자유가 통제되고 짝퉁이 활개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로서 57개 소수 민족의 결합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자국 역사의 진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래성 집단으로 뿌리가 얕은 민중이라 국가관이 희박하여 헤쳐 모여 하기가 용이한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 보다는 관시(關係)를 앞세우면서 사회적 윤리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우선시 하는 집단이다. 민족으로 표현하긴 좀 어색하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의 미래에 제동을 거는 잠재적 반정부 군단(反政府 群團)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에도 힘겨운 중국이라는 것을 가정(假定)해 볼 필요가 있다.
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민이 약 1억 50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들은 계층 상승을 위한 교육이 불가능한 인구이고,
2. 한 자녀 낳기로 탄생된 일명 왕자, 공주가 현재 약 1억명 정도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은 허약하고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중국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들로 이들이 곧 중국 사회의 주역들이 될 것 이다.
3.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이 약 2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과도한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 저급한 주거 시설 등에 노출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4. 절도, 폭력 같은 블루 칼라형 범죄자와 횡령, 부패 같은 화이트 칼라형 범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범죄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중국의 범죄는 규모나 정도 면에서 가공할 만한 단계로 도약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내 조직화된 부패 규모는 지구 상 어느 곳에도 비교해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5. 또한 저학력 노동자들은 성비의 불균형으로 아내될 여성을 찾기 어려워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계속 소외될 전망에 놓여 있는 독신남이 너무 많아 이것 역시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존재들이 좌절감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면서 성폭력, 매춘, 여성 납치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제구실을 할 수 있고 경제적 능력만 되면 어떻게든 국외로 탈출하려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4년 전 중국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의 비공식 표현에 의하면 1억 8천만 명이 사는 광동성만이라도 독립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전체의 대외 무역과 첨단 산업의 과반수가 광동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독립을 하면 일약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날의 중국 실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들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지만 당국은 닥쳐올 재앙에 무관심한 척 하면서 조화와 안정이란 미망(迷妄)에 사로 잡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뚜껑을 꽉 틀어막고 폄하하거나 부인하기에 바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까지나 계속 정체 속에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관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만의 재앙으로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급작스러운 격동의 순간들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판 자스민 혁명이 될지 제 2의 텬안먼 사태가 될 지 이런 격동으로 세계사는 또 한 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 아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과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 동토의 지역 북한 땅
2400만 인민이 3대에 걸쳐 위대한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21세기의 이방지대 북한의 실상은 어떤가? 수백 여 곳의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강제 노동 수용소 등에 수 십 만명이 갇혀 있는 현실의 결함 사회(Dystopia): 이곳은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최고 존엄만이 있을 뿐인 우상의 제국이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생물학적 퇴화 현상은 과거 소련(러시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얼마 전의 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 북한군의 현역 복무 남성의 신장 기준이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생의 평균 키에 가까운 1m 42cm로 낮아졌다고 한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 답을 쉽게 알 것이다. 이것이 해방 이후의 60년 동안의 남과 북의 현실이다.
긴 세계사의 역사를 볼 때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이념적 도그마에는 어김없이 비참한 종말이 찾아오고야 마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유일 체제를 열렬히 지지하고 후원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아랍민족주의자들의 우상이었던 카다피가 시민군의 총에 맞아 비참한 개죽음을 당하자 북한은 당시 중동에 체류했던 주재원들의 귀국을 막았었다. 결국 자스민 혁명의 열기가 북한에 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였겠지만 당분간은 표면으로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인민의 눈과 귀를 통해 알고 있는 잠재의식들은 그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싹이 터서 모종의 불씨에 점화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점프로 폭발할 것이다. 스프링은 강하게 눌러 질수록 압축되어 있다가 풀리는 순간 그 점프력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순간을 낳는 법이라는 원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민족, 주체, 통일의 슬러건으로 그 허구를 끝까지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어린 꽃제비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있고 또 이들을 공개 처형까지 하고 있다니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은 망상인 동시에 자연의 섭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북한 당국의 고위층이 텔레비젼에 나와 험하고 거친 억양된 음성으로 남북한 불가침 조약도 무효이고 핵을 앞세운 불바다의 전면전을 단행하겠다고 막말을 하는 그런 사고 체제의 집단을 지구상에서는 북한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고 북한 지도 체제에 대한 비참한 예감이 상상의 날개를 달고 있지만 이곳에선 덮겠다.<다음호에 계속>
홍기수 KGAC (호주 정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