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정부 중국 신화에너지 석탄 탐사권 환수
ㅇ 돈 하윈(Don Harwin) NSW주 자원장관(에너지․공공사업 장관, 예술장관 겸임)은 7.12(수) 중국 국영 석탄회사 신화에너지(Shenhua Energy)가 투자한 신화 워터마크(Shenhua Watermark) 프로젝트의 NSW주 북서부 리버풀 평원 지대내 석탄 탐사권(coal exploration licence) 51.4%를 2억6천만 호불(A$262million, 2천3백억원 상당)에 환수한다고 발표함.
– NSW주 자유․국민연립 정부는 2016.4월에도 글로벌 석탄회사인 BHP가 리버풀 평원지대에서 추진중인 카루나(Caroona) 프로젝트 석탄 탐사권을 2억2천만 호불(A$220million)에 유상으로 환수
– 신화측은 지난 2008년 NSW 주정부로부터 3억 호불(A$300million)에 탐사권을 획득하였고, 2015.1월 NSW주 계획평가위원회와 2015.7월 연방 환경장관이 각각 개발승인 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권(mining licence)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2012년 갱신된 탐사권 기간은 2016.10월 만료된 상태
ㅇ 이번 환수 결정에 현지 반응은, NSW주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black soil) 농지를 석탄개발로부터 보호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2008년 신화측에 발급되었던 최초 탐사권에 명시된 “8년 이내에 광산의 실질적 개발에 실패할 경우(If the licence holder fails to commence substantial development of a mine within eight years of the awarding of the original exploration license), 자원에너지 장관이 탐사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Minister may cancel any title in place)” 조항에 근거, 이번 유상 환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루크 폴리(Luke Foley) NSW주 야당대표는 신화 워터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지난 2008년 노동당 정부의 탐사권 발급과 2012년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탐사권 연장승인 결정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리버풀 평원 지대가 호주의 식량창고(food bowl of Australia)로서 석탄광산 개발로 인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 프로젝트의 모든 탐사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 아담 설(Adam Searle) NSW주 음영예비내각 자원․에너지장관 역시 신화 워터마크의 탐사권 기간이 이미 지난해에 종료되었고 최초 탐사권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주정부가 중국 국영회사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
주시드니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