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계획부, 동일한 개발사업 신청 횟수 제한 법안 검토
ㅇ 앤소니 로버츠(Anthony Roberts) NSW주 계획장관은 2017.2.23(목) NSW주 하원 질의시간에 드레이톤 사우스(Drayton South) 사업과 같이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발신청과 불허결정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승인 신청서 제출 횟수와 빈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ㅇ NSW주 계획평가위원회(Planning Assessment Commission, 대형 개발사업을 평가하는 독립기구)는 2.23(목) Anglo American社가 3번째로 신청한 드레이톤 사우스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공기질), 소음 및 인근지역 종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승인 불허 결정을 내림.
– NSW주 헌터 벨리(Hunter Valley) 탄전지대에서 1983년부터 드레이톤 유연탄광을 개발중인 Anglo American社는 현 개발지역내 광량 채진에 따라 남쪽으로 확장개발하는 계획신청서를 각각 지난 2012년, 2014년, 2015년에 제출한 바 있으나 3번 모두 불허 결정이 내려짐.
주시드니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