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고문방지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협상에 대한 굳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직접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일본의 법적 책임과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공언한 바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만에 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합의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의 공식 평가란 점에서 일정 부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