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인류는 문명발전과 함께 풍부한 자원보유를 소망하며 그러한 국가들을 부러워해 왔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하다 해서 반드시 부유한 나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태평양의 이스터 섬(Easter Island)의 경우에는 5세기경 주민들이 이주하여 비옥한 토지에서의 높은 생산성덕분에 크게 번성하여 정교한 문화를 발달시켰으나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이로 인한 토지 생산성의 상실로 1700년대에는 주민이 거의 멸종되었다. 이 섬의 사례는 사회발전의 지속가능 여부는 그 사회의 집단적 의지에 달려있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
개발은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좀더 높여 보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발이 인간에게 항상 이익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개발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며, 개발을 하여 얻는 이익보다 개발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달로 인류는 풍요를 누려왔다. 그러나 인류 문명은 써 버리면 없어지고 마는 고갈성의 자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위한 대량 생산은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으며,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와 환경 문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일찍이 주전 400년경에 플라톤은 “산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토양이 침식되고 샘물이 말라서 주민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고 경고하였다. 이것이 생태계 서비스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은 1860년대 조지 퍼킨스 마스(George Perkins Marsh)에 의해 개척되어, 1970년대에는 일반인들도 자연의 생태 서비스 기능에 주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86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생태학의 연구진전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멸종된 부분을 다른 종으로 대체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거의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10월 24일은 ‘국제 개발 정보의 날’(World Development Information Day)
UN은 1972년 총회에서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세계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계 개발 정보의 날’을 제정했으며, UN의 날인 10월 24일과 동일한 날을 ‘국제 개발 정보의 날’로 결정했다. 이 날을 통해 UN은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분야에서 노력을 추진하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보의 보급과 여론의 동원을 개선, 개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세계적 고민은 1983년 유엔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을 낳았다. 당시 UN총회는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를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의 소위원회의 장으로 위촉하였다. 그녀는 1987년에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차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개발로 규정하였다.
개발과 보존의 만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인류는 개발과 보전을 두고 논쟁과 대립을 해 왔으며, 결국 타협점으로 찾는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지구 환경 선언’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개발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 철저한 오염 관리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개발이다. 또, 자원의 순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며, 최적의 생활 조건을 고집하지 않는 개발이다.
당시 각국 정부는 아젠다 21과 27개 리우 원칙에 합의하였다. 동년 12월에는 유엔에 지속가능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매 10년 마다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그리고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또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국제사회는 인구 증가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원칙들에 비추어 보면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시도는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대비 일자리가 적고 평균 임금도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인구를 늘리기 보다는 퇴직연령을 늘리고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즉 현재 보다 소득을 2배 올리면 절반의 인구로도 현재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가 더 지속성이 강할 것이다.
리우 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개발과 보호라는 ‘지속 가능 개발’의 틀에서 경제, 환경, 사회의 3가지 축을 동시에 놓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