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숙 박사의 환경이야기
호주 환경규제 뚫기(2)
화학물질에 따른 규제
지난 호 호주의 환경규제 1에 이어, 호주의 환경규제 관련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 및 평가기관(NICNAS :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의 산업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ICA ;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ssessment Act)이 있다. NICNAS는 산업용 나노물질의 신고 및 평가관리 시행함을 발표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간 사용량이 100kg을 초과하는 제품을 등록 대상으로 선정하고 화장품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동년 11월 시행), 압도 분포에서 나노수준의 크기를 보이는 입자가 전체 성분 중 10% 이상을 가질 경우도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인체 및 환경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조항(1% 저농도 사용)에서 제외되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Product Safety Australia에 따르면 매년 200만 톤 이상의 BPA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며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섭취되는 경우 즉 플라스틱 식기, 젖병, 음식용 캔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조사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는 시점이다(IBIS World, Product Safety Australia, CHOICE 웹사이트 등). 또한 호주 완구시장 규모는 FY2013/14 기준 약 14억 호주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FY2018/19 기준에는 약 16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산업화학물질신고 및 평가기관(NICNAS: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호주 완구시장 규모 전망
자료원: IBIS World
또한, IBIS World, World Trade Atlas, Australian 자료에 의하면, 전통적 완구 즉, 인형, 자동차, 퍼즐, 보드 게임 등은 전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완구 즉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완구 등의 제품 역시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경우 호주에서 자체 제조된 완구 점유율은 5% 이내이며, 95%가 해외 시장에서 제조 및 도매 과정을 거쳐 호주로 수입·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중국 수입 의존도가 75.8%로 가장 높다.
이처럼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외에 화학물질 관련하여 대표적인 2개의 감시기관에서 호주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www.foodstandards.gov.au)과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www.accc.gov.au)가 그것이다.(다음에 계속)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는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www.foodstandards.gov.au)과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www.accc.gov.au)가 그것이다.(다음에 계속)
남성숙 박사(환경공학박사, 환경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