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소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강남훈 외 / 경북대학교출판부 / 2018.5.17
– 토지개혁 아닌 지대개혁을!
한국에서의 삶은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땅과 집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자 투자의 대상이다. 의식주 중 하나인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린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본의 불황,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유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근본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보통 사람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토지가치의 사유화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사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다.
헨리 조지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주저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국내에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연구서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이정우 외, 경북대학교출판부)의 속편으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알아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사상에 입각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 자체를 나누는 토지개혁 대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제시한다. 3부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편의 글을 통해 헨리 조지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사유재산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경제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2부 ‘토지와 불평등’에서는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경제 불평등, 특히 토지로 인한 불평등 양상을 진단한다. 아울러 최근 불평등 연구의 중심에 선 학자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지대개혁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도되었던 정책들뿐 아니라 향후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모색한다.
부동산이 누군가의 사유재산이고, 그 가치가 개개인의 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수십 년간 중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해 온 나라이다. 국민 다수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부동산 투기가 옳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책이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목차
서문
장별 내용 요약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제1장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 전강수
제2장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 / 김윤상
제3장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김윤상
제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토지정의 / 남기업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 남기업
제6장 헨리 조지의 생애 / 박창수
제2부 토지와 불평등
제7장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 / 이정우
제8장 부동산과 불평등 / 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9장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 이진수
제10장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제11장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21세기 자본』 / 전강수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장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 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제13장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장 배경과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전강수?강남훈
제14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도입 전략 / 김윤상
제15장 종합부동산세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한계 / 이태경
제16장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 조성찬
참고문헌
○ 저자소개
– 전강수 :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하지만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효율적이라 믿는 사람이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평등과.불안정, 저성장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토지와 부동산을 잘못 다뤄왔다는 데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 불리는 이 경제사상은 『진보와 빈곤』을 써서 19세기 말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비롯됐다.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던 그에게 헨리 조지를 소개한 사람은 강원도 첩첩산골에 수도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였다. 대 신부에게서 헨리 조지를 소개받은 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는 헨리 조지 경제이론과 한국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고 토지정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금까지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의 종말』, 『부동산 신화는 없다』(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을 썼고,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부동산권력』(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 강남훈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90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가치론과 정보경제학 등을 전공하였고, 민교협 사무총장과 교수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89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자문하였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주요 저서로는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공저) 등이 있다.
–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환경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1976년부터 2017년까지 40년 넘게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및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이후 자유업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지사유제,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 등 특권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특권 없는 세상을 통해 좌파의 이상을 우파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좌도우기론(左道右器論)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땅과 정의』(2011), 『특권 없는 세상: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이상사회를 찾아서: 좌도우기의 길』(2017)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2012) 등이 있다.
– 남기업
토지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운동가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2013년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2008),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공저, 2012)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공역, 2009) 등이 있다. 현재 토지정의를 기반으로 한 대안체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이태경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에서 불평등의 경제학, 비교경제론, 경제민주주의를 강의해왔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지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사’로 불리기도 한다. 하버드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임금 불평등 문제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불평등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불평등의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 『경제민주화: 분배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공저),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등의 책을 썼다.
– 조성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中國城市土地年租制及其對朝鮮經濟特區的適用模型研究(중국 도시 토지연조제의 조선 경제특구 적용모델 연구)”(2010)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에 새로 출범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동북아의 평화체제와 상생발전 모델 연구’를 목표로 (사)하나누리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동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상생도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 박창수
사랑누리교회 협동목사, 전국철거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연구위원.
–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불로소득 없이 모두가 토지의 기회를 균등히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 출판사 서평
– 토지개혁 아닌 지대개혁을!
헨리 조지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주저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국내에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연구서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이정우 외, 경북대학교출판부)의 속편으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알아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사상에 입각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 자체를 나누는 토지개혁 대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제시한다. 3부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편의 글을 통해 헨리 조지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사유재산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경제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2부 ‘토지와 불평등’에서는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경제 불평등, 특히 토지로 인한 불평등 양상을 진단한다. 아울러 최근 불평등 연구의 중심에 선 학자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지대개혁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도되었던 정책들뿐 아니라 향후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모색한다.
부동산이 누군가의 사유재산이고, 그 가치가 개개인의 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수십 년간 중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해 온 나라이다. 국민 다수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부동산 투기가 옳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책이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크리스천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