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논단(14)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본 G2국가로서 중국에 관한 연구
세계 지도자 역할에 관하여
목 차
I. 서론
II. 중국의 역사적 배경 연구
III. G2국가로서 중국
IV. G2국가 중국민족의 세계관
V. 100년간 G1 국가의 역할을 수행한 미국의 청교도 정신
VI. 중국의 G2 역할과 수행 능력
1. G2 중국의 역할과 책임
2. 중국이 G1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성
3. G1 미국과 G2 중국의 정체성의 차이에 관하여
4. 중국의 G1능력의 가능성과 국가적 자질
VII. G2국가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VIII. G2 중국의 기독교 선교와 역사적 교훈
IX. 결론
VI. 중국의 G2 역할과 수행 능력
1. 중국 G2의 역할과 책임
제2차 대전까지는 어느 나라나 군사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다. 언제나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자기 나라의 안보를 보장해야 했지만 세계는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력이 그 나라 국민의 안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 우선되는 시대이다.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외환보유고가 없어지면 국가도 부도가 나게 된다. 이제 경제력이 상실되면 국가를 영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첨단 무기와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금융시장이 전쟁터와 다름없이 경제적인 전쟁의 격전지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1945년 이래 세계에서 언제나 지배적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세계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미국은 유엔(UN) 국제기구와, 국제통화기금(IM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 대륙에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력이 아직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 냉전 체제로서 최대의 경쟁국이던, 구 소련 연방국가가 1991년 해체되어 무너지자, 미국의 국제적 위치는 오직 강대국 위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 소련연방의 위성국가들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제도로 경제를 개방하면서 미국의 원조를 신청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국가적 위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오게 되었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화폐로서 각 나라에서 무역 업무에서 결제하는 기본 화폐로 이용되었다. 대체로 세계 2차 대전 전·후까지도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로서 금을 몇 백톤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그리고 미국의 닉슨(Nixon)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후에까지 사용했던 브헤턴 우즈 협정(the Bretton Woods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을 무효화 시켰으며, 1971년 8월15일부터 미국 달러를 세계 긴축통화기준으로서 세계적으로 무역업무와 금 보유량보다는 달러 보유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1971년 8월 15일 기준으로 당시 금의 가격을 1ounce에 US $35 책정하였다(2016년 1월 18일 현재 1 ounce에 US $1090.00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비록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해도 경제가 성장하는 비율로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과 지출에서 별로 변함이 없다. 아직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긴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저조하여 미국의 신용등급이(Credit Rating) AAA에서 AA+로 떨어졌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달러를 구입하여 저축해야 하며, 석유를 포함한 자동차와 모든 국제적 거래는 미국의 달러로 해야 한다. 그 동안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판매 대금을 EU(European Union)통화 받기를 원하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 역시 G2의 국가로서 자신의 통화인 위안화(貨)로 무역을 결제하기 원하고 있다. 1971년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지정된 이후 아직 어느 국가가 없지만, 중국은 G2라는 국가적 역할과 책임을 능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격상하지 않으면 능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에서 중국의 경제가 G2의 위치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중국 위안화를 격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 은행장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적 정책을 드러낸 것으로, 당시 적잖은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 가까운 기간이 지나고 결국에 중국의 위안화가 SDR를 구성하는 통화에 편입 하는 데 성공했다.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의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188개 회원국가들 중에 지도적 기구로서 5대 기축 통화로 완전히 승인 받은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위안화 편입으로 SDR의 대표성과 매력이 높아지고 국제통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앞으로 SDR을 통하여 위안화의 강화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전 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상승한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이 G2의 국가로서 GDP의 상승과 함께 세계 외환보유액이(2015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이 3조7.300억이며 홍콩은 3.432억이다) 세계에서 제일 많다. 중국과 홍콩의 외환 보유액을 합하면 4조억을 초과 하는 액수다. 그러나 달러의 종주국인 미국은 기축통화의 종주국으로 새로운 달러를 발행하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외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 기축통화의 권한을 놓치기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1971년 시작된 국제 통화기준으로 USA의 달러가 사용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은 최선을 대해 방어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방어해 왔다. G2 중국이 인구는 13억5천만명이며, G1 국가인 미국은 3억의 인구이다. 중국은 많은 인구의 내수 시장에서 구매력의 이점이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은 103.554억 USD(2014년 기준), 미국은174.163억 USD(2014년 기준)이다. 중국의1인당 GDP는 6.807.43 USD(2013년 기준 90위)이며, 미국은 1인당 GDP가54.557.00 USD(2014년 기준 9위) 이다. 아직 G2 중국은 중국의 인민들의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위해 중국정부는 아직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의 발전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창조해 낸 위대한 업적이다.
2016년 1월부터 중국 국내에서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 때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 형성되는 직거래 환율이 사용된다. 2015년 12월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이후 거래량이 하루 평균 20억달러 이상 급증함으로 US의 달러로 계산하지 않고 위안화 자신의 산출되는 환율로 계산함으로 거래가 간편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의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위안화를 먼저 달러로 바꾸어서 거래를 성사하고 다시 거래가 끝나면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사용료가 첨부되어야만 모든 거래가 끝나는 제도를 가지고 해 왔었다.
중국은 위안화의 직거래 제도로 인하여 외국환 중개 업무가 없어짐으로 중개 수수료가 저렴해 지면서 거래 비용이 감소됨으로 개인과 기업의 환율 지불비용도 감소되기를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대열에 참여하고 국제 경제시장에서 중국의 위안화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미국의 금융사장과 통화정책에 위안화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기를 노력하고 있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무역결제 규모에서 위안화가 일본의 엔화를 추월하고 아시아 지역에 “위안화 블록화” 현상이 이루어지기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위안화가 2020년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21.5%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달러와 유로화에 이어 위안화가 제3의 준비 통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화처럼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다음의 단계만 남아 있다. G1 미국으로서는 G2와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는 사실은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00년간 G1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의 SDR편입은 21세기의 세기적 추세에서 미국으로서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해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은 2015년 11월 3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에서 중국의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저지할 수도 있었다. IMF에서 가장 많은 지분율(17.69%)을 가진 미국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반대를 동원하면 부결에 필요한 30%의 반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SDR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의 달러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 미국도 위안화가 국제적 통화로서 가지고 있는 비중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2015년 3월 말 제이컵 류 미 재무장관(Jacob J. Lew. Secretary of the Treasury)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독일, 프랑스등과 달리 위안화의 SDR 편입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류 장관은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환율, 금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다며 동맹국의 가입을 반대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잇달아 대열에서 이탈해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AIIB에서 교훈을 얻은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을 중국의 금융개혁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는 쪽을 택했다. 중국 정부가 조건을 충족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미 때 분명해 졌다. 당시 시진핑은 공동기자회견에서 “IMF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민폐(위안화)의 SDR 편입을 지지해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었지만 당장 달라질 것은 많지 않다는 데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SDR가 민간이 아닌 각국 정부들간에 쓰이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 맞춰 블룸버그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 등 월가 인물들이 미국 내에 위안화 거래와 어음교환을 허용하는 워킹그룹을 만드는 등 위안화 사용 확대의가 이루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관심사는 IMF의 이같은 조치가 약 100년 전 달러화가 영국 파운드화를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은 국제통화 헤게모니 이동의 서막이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위안화가 중요한 국제통화는 되겠지만, 달러화를 대체할 정도로 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위안화가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가 될지는 중국이 얼마나 더 부강한 국가로 성장하며 위안화의 능력이 세계적으로 요구되는지와 중국이 세계 경제의 질서를 위하여 기여하는지에 달렸다고 보아야 한다.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법적, 정치적, 통화적 제도의 틀을 갖춰 국제적으로 투자자들이 언제든 달러화에 접근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처럼 금융, 통화정책을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안화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만큼 광범위한 법적, 정치적, 제도적 금융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는 위안화가 통화의 피난처로 보증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이 6.9%로 내려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이 진짜인지 위기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2015년 4월 전반기에 5.9%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은 급증하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의 급증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17조9천억 위안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GDP의 34.4%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침체와 함께 상하이의 증시 하락 등으로 중국 증시의 거품 우려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상하이 종합지수가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다음호에 계속)
강호생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