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국제적 협의완료, SDG제안서 유엔총회에 제출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
그간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오랜 기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최근 완료(2014년 7월 19일)되었으며, 동 SDG 제안서가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다. 유엔은 당초 지속가능발전이 경제ㆍ사회ㆍ환경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적 논의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환경이슈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DG 논의를 개시한 바 있다.
금번 SDG 제안서 준비작업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12년 6월) 합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공개작업반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동 공개작업반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간 포괄적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채택하였다.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17개 목표 리스트로는 ①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정부는 그간 유엔의 협의 과정에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또한 그 과정을 국내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 단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유엔 협의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번 합의된 최종 결과물에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강조해 왔던 빈곤ㆍ교육ㆍ보건 등 중점분야가 모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시민교육 등 최근 한국이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 위상 제고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되었다.
금번 SDG 제안서는 전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까지의 핵심과제를 선별해 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글로벌 발전과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부목표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금년 말부터 협의가 개시될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어젠다’ 수립 과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과제가 모두 포함되고 아울러 주요 관심사가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 = 한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