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핵 (한반도) 문제 Big Deal 할 때(3)
* 양다리 걸치는 부패한 러시아
북핵 해법에 중국과 같이 큰 비중을 가진 장애물은 아니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슬그머니 연합군에 합류하여 동독과 동부 유럽을 장악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의 씨를 뿌린 엉큼한 국가라 북핵 해법의 결정적인 시기에 또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체제와 구성 요건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지적하면 러시아는 이념적으로 그 정체성을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한 국가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표현과 같이 신비에 싸인 수수께끼 중의 수수께끼 집단이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만 보더라도 볼가강 유역의 슬라브적인 유럽 러시아, 흑해와 카스피 사이의 카프카스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인 우랄과 시베리아 러시아, 몽골 및 중국과 접하고 있는 태평양 러시아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들 실체들을 봉합하지 못하면 유라시아 전체의 지도 체제가 바뀔 수 있는 미궁(迷宮)의 숙제를 안은 채 엉거주춤 흘러가고 있는 집단이 바로 러시아다.
현재는 유라시아 주의자인 냉혹한 전 KGB관료였던 푸틴이 1990년대에 침체 상태에 빠져 있던 러시아를 다시 끌어 올려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키겠다는 주장 아래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위와 같이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석유, 가스, 석탄, 목재) 보유량은 미국, 유럽,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제 2의 산유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통합을 이루지 못한 나라다. 이 대부분의 자원 소유권자는 러시아의 에너지 거인 가즈프롬 회사이고 일명 국영 에너지 회사라고는 하지만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경계가 매우 애매한 날강도 정치, 경제, 사회인 러시아에서 최대 지주가 가즈프롬사 회장인 메드 베데프다. 러시아의 총리와 대통령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즉 러시아 전체 국부의 삼분의 일을 가진 가즈프롬 사와 크렘림 연합이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신흥 재벌의 성장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란 한계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교차적으로 대통령직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국가다.
인간다운 삶의 진실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삶의 근원을 파고드는 도덕적 성찰로 현대 러시아 문학의 품위를 드높이고 러시아의 양심으로 기억되는 노벨 문학 수상자인 러시아의 솔제니친은 자신의 저서 [치명적 위험]이란 책에서 러시아 민중은 근 일 세기 동안 거칠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온 탓에 생물학적으로 퇴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선동, 사상적 세뇌, 종교와 문화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더욱 심해 졌다. 그래서 자유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젖어 있는 도리 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거칠고 돈에 대하여선 어떠한 양심도 없는 부패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가감없이 고발한 솔제니친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결국 강제 추방 되었다. 추방된 후 20년 만에 귀국한 그는 다시 경제적 풍요만을 갈구하는 러시아인들을 향해 물신주의 풍조를 비난하면서 인간성의 존엄과 가치를 역설하다가 생을 마치었다.
소련이라는 연방 국가가 해체되면서 러시아라는 단일 국가로 변화되어 이념과 체제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인간적 야만성에 대한 변화가 없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의 현주소다. 그래서 러시아 갑부들은 사각지대인 러시아에 머물 수 없어 거의 런던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빈민과 범죄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러시아를 여행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어야 하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이다.
*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한반도 주변
북한핵 해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의 등장 이후의 동향을 보면 신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식해 왔던 과거의 버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솔솔 불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북한 내 인민의 여론을 비밀리에 조사해 본(조사기관 미정) 결과 북한 인민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한다는 비밀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미 보도된 내용이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로 추리해 볼 때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중국 내 일부 보도를 볼 때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언젠가는 파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철저히 미국에 투항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완성된 핵이 멀리 있는 미국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등식이다. 만약 북한이 친미하더라도 중국의 굴기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자위 하면서 친미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각오를 은연중 하는 가운데 이제는 북한을 포기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중국 내 여론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시진핑이 미국에 대하여 상대국의 핵심 이익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아래 대결보다는 평화적으로 협력하고 공존공영하자는 새로운 대국관계(大國關係)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북핵이 완료되면 중국이 가장 꺼리는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차선책일 수도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의 섬들의 영유권 문제로 일본은 물론 필리핀, 월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고 호주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다. 이들 국가들과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정책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민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북핵 (한반도) 문제를 잘못 다루면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엔 국내 사정과 함께 아주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국으로선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아직도 일정 부분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세계 전략가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전을 수행하기엔 너무 무리가 많다. 그러니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한반도의 뇌관을 군사적으로 건드리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줄로 안다. 중국도 국내 사정으로나 국제 정세로 보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지속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도 20년 동안 북핵의 해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었고 좀 느긋하게 생각했던 북핵이 미국 안보의 레드 라인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온 이상 더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부연해서 지적한다면 현재의 한국, 일본, 미국이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등에 업고 일대 교전을 불사한다면 중국으로선 위에 지적한 모래성 집단의 국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구소련과 같이 수 십개의 지역 집단이 독립을 외치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이란이 도사리고 있는 마당에 함부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일방통행 하기엔 모험과 무리가 따를 것이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 국은 안보상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반도를 미봉책으로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한반도를 상호간 안보상의 완충지대로만 활용하려고 한 것을 일대 전환을 해서 동서 간의 교역의 중심지인 세계 자유 무역 지대로 형성시켜 어떤 나라던 군사적 개입은 불가능한 중립국으로 만들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어떤지 과감히 제안한다.
우리 한국도 요즈음처럼 도토리 키재기식 치킨게임으로 권력욕에만 눈멀지 말고 후대를 위해 모든 것 다 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국제 관례상 당국 차원에서 시도하기에 제약이 있으면 세계 각 국에 산재해 있는 유명한 로비스트들을 동원하여 민간 차원에서 해당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접촉하여 좀 더 담대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역사를 내가 만드는 주역으로서의 자세를 가져 보았으면 한다.
얼마 전 한국정부에선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을 새로 위촉하여 해외지역 협의회에서도 각국별로 새로운 발족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기구는 명목상 한국정부의 헌법기관이다. 필자도 한때 고국에서 통일정책 입안에 잠시 관여했던 경험이 있으나 통일에는 상대성이 있고 통일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엔 사실상 쉽지 않다. 단 분명한 것은 한민족 모두가 얼마만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고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협력관계가 얼마만큼 단합되어 있느냐가 답이다. 평통위의 지금까지의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역대 정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어용기구화 되고 위원들은 신분상승이란 착각속에 매몰되어 진정 통일을 위한 헌법기구로서의 제구실을 했는지 냉정하고 겸손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제에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에 지적한대로 현재 헌법기구로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정부내 있긴 하나 이는 상징적인 존재일 뿐 실제적으로 통일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데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민족인 기독교인이 총궐기하여 지구상에 산재해 있는 세계기독교인들과 연대하여 동토의 땅에서 신음하며 억압당하고 있는 한민족을 구출하고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이다. 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호가 있을 줄로 확신한다. 최근 한국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대통령이 툭하면 통일 대박론을 외치는 이면에는 한반도 통일의 여건이 어느 정도 근접해 왔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통일의 장벽이 너무 높고 커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닐 것 같다.
끝으로 미켈란젤로의 명언 한마디만 소개하고 싶다.
[우리의 적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너무 낮아 쉽게 이루어 보려는 것이다.]
홍기수 KGAC (호주 정관장)